국제통화기금 IMF, 독일 퇴직 연령 더 높여야

국제통화기금 IMF, 독일 퇴직 연령 더 높여야

OEDE에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가 독일 정부에게 국민들의 퇴직연령을 높일 것을 권고하며, 이는 결국 빈곤 노령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 보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독일정부의 의견은 갈리는 모습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9일자 독일 주요언론들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독일에게 연금개혁을 요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전문가들은 독일 국민들의 높아진 평균 수명과 함께 퇴직연령을 더 높일 것을 권고하며, „삶에서 길어진 노동시간은 동시에 노령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 OECD 또한 독일에게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법적 퇴직연령을 67세까지 높일것을 권고하면서, 이러한 개혁 없이 독일의 연금소비는 2060년까지 최소 경제성과의 2.5%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하지만, 독일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재정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OECD와 IMF가 권고한대로 앞으로의 법적 퇴직연령을 삶의 총 노동시간과 평균 수명을 고려할 의지를 보인바 있으나, 노동부장관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는 퇴직연령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오는 가을 자신의 포괄적인 개혁플랜을 따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