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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23:53

가족 휴가로 무단 결석한 것에 대한 벌금부과는 부당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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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휴가로 무단 결석한 것에 대한 벌금부과는 부당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학기 중 가족 여행을 이유로 아동이 무단 결석을 한 것이 처벌대상이 되느냐는 문제가 최근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오히려 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영국 고등법원은 학기 중 학교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채 가족 여행을 떠난 존 플랫씨에게 학교가 부과한 120파운드의 벌금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가 그동안 딸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보내왔으며,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학교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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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학교와 부모들이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졌다고 이를 보도한 BBC는 전했다. 현재 영국의 초중등 학교는 지난 2013년 이래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학교장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학기 중 결석을 최대 10일까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학교 재량에 따라 벌금이나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회내 교육선발위원회 닐 카마이클 의장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예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더 싼 휴가를 위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