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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16.7.1.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민등록관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은 어떻게 되나요?

○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 '15.1.22. 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16.6.30.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16.7.1.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 관할대사관(주영국대사관)에서만 가능)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 면, 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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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로저널 스포츠 기사 2025년 1월 15일자부터 영국 EPL 등 유럽 프로 축구 소식부터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다시 전달을 시작합니다.

  2.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4.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5.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6.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7. No Image notice by eknews 2016/05/22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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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8.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9.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10.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1.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2.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3.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4.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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