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백화점' 후보자들, 철저히 검증하고 처벌해야

'비리 의혹 백화점' 후보자들, 철저히 검증하고 처벌해야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대부분 '비리 의혹 백화점' 경영자들 수준이라서 국정을 맡기기가 무척 불안하다.

역대 정부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이 주로 문제였다면, 이번 후보자들 대부분은 유감스럽게도 까도 까도 끝이 없이 잡화점식 갖가지 의혹 등이 들어나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 높이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가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후보자들을 ‘측근, 친구,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한 결과이다.

이럴수록 국회는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 그리고 필요한 능력과 자질, 전문성과 정책비전을 갖췄는 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도박 관련 사업을 하고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업체의 설립자라는 보도에 “회사 실수로 잘못 등재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창립이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돈 세탁에 까지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 총리 후보자는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집을 빌려줬다거나 토지 매매에서 특혜성 차익을 봤다는 의혹, 그리고 고가 피트니스클럽 무상 이용과 화가인 부인의 대기업 그림 매각 경위 등이 제기됐다. 

또한, 김앤장 로펌에서 받은 지나친 고액의 연봉이 밝혀지면서 그가 앞서 2002~2003년에도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헤지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다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소명을 피해왔음에도 막상 인사청문회가 검증 자료를 요구하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를 내세우며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당선인과 ‘40년 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백화점' 수준을 넘어선다.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의혹에서 아들의 논문과 병역 문제,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 본인 출장 논란 등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손에 꼽을 수가 없다.

‘출산은 애국, 다산은 위인’이라던 칼럼 논란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됐다.

부동산 문제의 주무부처라고 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도지사 재임 시절 자신의 집과 인근 녹지의 용도를 바꿔 집값 상승 효과를 누렸다는 부패의 극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엔 자신이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딸에게 1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교수 시절 특정 학생에게 정당하지 않은 특혜 학점을 줬다는 문제제기도 있고, 외국어대학 총장시절 학생회 간부 들과의 막말 파문은 교육자로서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음을 반증한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의 윤리의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니 한심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의혹과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인에게 수억 원을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20년 발생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질 않아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대미문의 인물로 기억된다.

이로인해 수사만 평생 담당했던 검사가 동료 검사의 수사를 거부하고 비협조해 무죄처분을 받은 '법꾸라지의 전형'을 남겼다.

하지만 4월 24일 일요신문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해 새로운 검찰보고서에서 한 후보자가 누군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12쪽 분량이 담겨 있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 보 11면, 홈페이지 www.eknews.net 정치면 게재)

국회는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것이니 만큼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한 장관 후보자는 검사 임관 전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엄마 찬스’ 의심을 사고 있다. 한 후보자의 부인은 자동차 매입비용을 줄이려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 측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청문회가 끝나면 당선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가 끝나면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의 권한 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선인 측의 태도가 완강하니 장관 후보자들의 태도도 뻔뻔하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전 정부를 겨냥했던 적폐 수사와 ‘조국 사태’ 수사의 시퍼랬던 칼날이 이제는 윤석열 새 정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윤석열 새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약속을 내세우면서도 '내로남불'식으로 남의 눈의 티끌만 보고 제 눈의 대들보를 지나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