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서 ‘백남기 물대포 사건’ 특검 추진

여소야대, 20대 국회서 ‘백남기 물대포 사건’ 특검 추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한 특검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밝혀 이사건이 전환을 맞게 되었다.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제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사경을 헤맨 지 6개월이 지났고 백남기 씨의 가족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한 사건도 6개월이 경과됐지만 고발인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이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농민 시위에 단순히 참가했던 백남기 씨를 이렇게 물대포로 사경을 헤매게 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 하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살인미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냐,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치권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수사미진에 대한 사법당국과 정치권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박주선 최고위원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박주선 최고위원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