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른다.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특히 곧 미국과 조세·금융정보 상호교환이 시작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00개국과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미신고자 및 역외탈세 적발이 점차용이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중복 지급해 최대 50억원을 줄 예정이다.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시행 첫 해 525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26명,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5622
read mor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18085
read more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29025
read more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69614
read more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3761
read more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6622
read more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400638
read more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398248
read more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4577
read more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1810
read more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3822
read more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4662
read more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4331
read more
[스포츠] 기성용,아시아 선수 최초로 SPL 영 플레이어상
Date2010.11.17 Category스포츠 Views2167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충격 기자회견, "세계대회만 참가."
Date2010.07.21 Category스포츠 Views4089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충격 기자회견, "세계대회만 참가."
Date2010.07.21 Category스포츠 Views1897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7개 대회 연속 우승 쾌거
Date2009.11.18 Category스포츠 Views1417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7개 대회 연속 우승 쾌거
Date2009.11.18 Category스포츠 Views1355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IB스포츠와 결별,'올댓스포츠' 설립
Date2010.04.28 Category스포츠 Views1510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IB스포츠와 결별,'올댓스포츠' 설립
Date2010.04.28 Category스포츠 Views2053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시즌 첫 대회 세계新 210.03점 1위
Date2009.10.21 Category스포츠 Views1301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시즌 첫 대회 세계新 210.03점 1위
Date2009.10.21 Category스포츠 Views1789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시즌 첫 대회 세계新 210.03점 1위
Date2009.10.21 Category스포츠 Views1214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시즌 첫 대회 세계新 210.03점 1위
Date2009.10.21 Category스포츠 Views1654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시즌 첫 대회 세계新 210.03점 1위
Date2009.10.21 Category스포츠 Views1450
Read More
[스포츠] 김연아, 시즌 첫 대회 세계新 210.03점 1위
Date2009.10.21 Category스포츠 Views1445
Read More
[스포츠] 김태균, '홈런 공동 1위, 타점 단독 1위'
Date2010.06.30 Category영화 Views4728
Read More
[스포츠] 김태균, '홈런 공동 1위, 타점 단독 1위'
Date2010.06.30 Category영화 Views2100
Read More
[스포츠] 김태균, 3경기 홈런 2방 포함 8안타로 맹폭
Date2010.04.07 Category스포츠 Views1764
Read More
[스포츠] 김태균, 3경기 홈런 2방 포함 8안타로 맹폭
Date2010.04.07 Category스포츠 Views1671
Read More
[스포츠] 김태균, 시즌 세 번째 한 경기 홈런 2방
Date2010.05.19 Category스포츠 Views1461
Read More
[스포츠] 김태균, 시즌 세 번째 한 경기 홈런 2방
Date2010.05.19 Category스포츠 Views2205
Read More
[스포츠] 날개없는 추락 맨유, EPL우승도 어려워 무관왕 가능
Date2010.04.14 Category스포츠 Views1655
Read More
X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 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 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 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