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기간 „하르쯔퓌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100만명 이상

장기간 „하르쯔퓌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100만명 이상

독일에서 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9년 이상 실업보조금인 하르쯔퓌어(Hartz IV)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6월 하르쯔퓌어를 받던 사람들은 독일 전체 총 440만명의 직업활동 가능자중 114만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녹색당 정치가 브리기테 포트머(Brigitte Pothmer)의 연방정부에 질의로 드러난 이번 수치를 보도한 지난 1일자 쥐트도이체 짜이퉁지는 „실업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지속적인 성과가 없는 짧은기간의 조치들과 계속 변화하는 특별 프로그램들만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면서 잘못된 노동시장 정책을 비판한 포트머의 목소리를 전했다.    

질의에 따른 연방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2015년 6월 8만 8000명의 남성과 여성들이 1유로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동 프로그램의 40%가 9년 이상 하르츠퓌어를 받으며 독일 사회보장제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룹에 속했다.

신체 건강한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이 하르쯔퓌어를 수령받는 경우는 장기간 실업자이거나, 벌어들이는 수입이 너무 적어 추가로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 또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로 벌이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여러 이유로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녹색당 정치가 포트머는 더 유연한 방책들과 실업자들을 더 잘 지원할수 있도록 하르츠퓌어 수령자들을 관리하는 잡센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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