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보수의 아이콘 ‘유승민’, 박대통령과 완전 차별화 시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에게 사실상 ‘축출’ 당한유승민 의원 (무소속, 대구동구을, 4선)이 현 정부의 금기사항인 ‘5.16 군사 쿠데타 발언’과 ‘기득권 보수 세력의 경제 정책’ 등을 맹렬히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이미 복당계를 제출한 상황으로 당 지도부가 수락을 한다면 사실상 복당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새누리당 ‘복당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 의원이 박근혜 정부 및 기득권 보수에 대한 날선 비판을 올려, 오히려 복당이 어려워지는 형국이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유승민 의원은 갖은 핍박과 함께 “새 길을 찾으라”는 친박계의 권유에도, 국민의당 세력에 러브콜에도, ‘중도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이야기에도 요지부동으로 새누리당의 대한 ‘짝사랑’을 이어가면서 새누리당 컴백을 선언하며 복당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성균관대를 찾아서 특강할 당시에도 새누리당에 대한 일편단심을 밝히면서도, 현 박근혜 정권 하 여당에서는 금기사항과 다름없는 5.16 군사 쿠데타와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와 배치되는 입장을 설파하고 있다. 즉, ‘복당’ 문제를 스스로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성균관대 강의에서 “대한민국 보수에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반공, 한미관계, 친미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시장경제를 지켰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반공’은 지켜야 하지만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공’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수진영 전반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보수가 다시 생각해야 하고, 늘 말하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보수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게 진정한 보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정권이 공화당”이라며 “사람들이 공화당에 대해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왕, 군주에 지배를 받지 않고 법치의 지배를 받는 정치체계”라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굴종과 주종적 지배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화주의의 특징은 시민들의 참여”라며 “20대 총선에서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에게는 굉장히 안좋지만, 4년 전에는 20대가 42.1%에서 이번에는 49.4%, 30대 투표율도 4.0% 증가했다. 바깥에서 욕만 하는게 아니라 투표장에 가서 말한 것이니 공화주의의 정치부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다”고 20~ 40세대의 투표율 증가 현상도 긍정 평가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이 절망의 시대에 공화주의 이념을 기초해 ‘따뜻한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면서 “그걸 하려면 공화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 중심의 보수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쇄신과 혁신을 통해 차기 주자로 우뚝 서겠다는 선언했다.
새누리당 지난 3일 첫 회의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복당 문제를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유승민, 윤상현 등 탈당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원 구성 협상 뒤에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원 구성 전에 복당은 없다”는 선언은, 유승민 의원(사진 오른쪽)이 복당해 당 혁신의 구심점이 되거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냐 막을 것이냐의 계파간 갈등이 깔려 있다. 이날 당내에서는 “비대위가 유 의원 복당을 반대하는 친박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 왼쪽)는 7일 SBS 3시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새누리당의 공천은 계파의 세력 유지를 위한 사천 혹은 계파공천이라는 뜻의 파천이었다고 비판했다.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한 이상 당 쇄신과 포용정치를 실천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을 빨리 복당시켜야 한다고 원 지사는 강조했다.
이와같은 결국 유승민 의원은 5·16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공화주의에 반하게 왕처럼 독재를 지속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은연중에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화주의의 의미인 ‘주종적 지배가 아닌 법치의 의한 지배’와 ‘시민의 참여’ 등을 강조하며 현 박근혜 정부의 ‘불통적 국가운영’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이념적 문제를 벗어나 본인의 전문분야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OECD나 IMF도 불평등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나쁘다고 지적하고 있고, 보수경제지 이코노미스트도 ‘소득 불평등은 비효율적이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보수가 늘 하는 이야기가 ‘결과의 평등에 집착말라, 기회의 평등을 잘 만드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상당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류 경제학자들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보수 기득권 전반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불평등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계층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한 결과의 불평등은 정당한 것이며,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동기를 왜곡시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게 전경련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경련을 비롯해 한국경제신문 등 보수적인 언론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가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했다’고 왜곡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턴 교수는 ‘불평등이 기회의 평등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국내 보수진영이 해외석학의 발언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불평등의 단계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붕괴된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이 단계를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현 한국 경제의 불평등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이 비실거릴 때는 꼭 도와야 한다고 하고, 세금도 깎고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시장지상주의였는데 그 결과는 현재와 미래의 저성장과 갈수록 꺼져가고 죽어가는 경제다.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다. 계층과 신분의 대물림, 세습자본주의 등 한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한 능력주의가 파괴되는,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패,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내부가 붕괴되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위해 저는 늘 진정한 보수의 의무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며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게 결국 사회가 내부에서 무너지는 심각한 병리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전반의 기득권 보수층에 대해 맹비난을 가했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확실한 차별화를 통해 이른바 개혁적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신을 길을 걷겠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평가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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