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신속히 진행해 ‘국면전환용 검찰 정치’ 오해에서 벗어나야

롯데 수사 신속히 진행해 ‘국면전환용 검찰 정치’ 오해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정부 시절 많은 특혜를 받아 ‘친MB 기업’으로 꼽히는 재계 5위인 롯데그룹에 대해 검찰이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를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정계, 재계가 함께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검사와 수사관 200여 명을 투입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아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사무실 등 17곳을 10일 전격 압수수색했고, 또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인원 부회장 등 임원들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 간 자산 거래를 통한 배임 혐의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롯데그룹은 공군이 안전상 이유를 들어 10여 년 넘게 반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근 성남비행장의 항로를 변경하고 반대 의견을 낸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해임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줬고, 그리고 맥주 사업 진출과 면세점 확대 등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친MB 기업’으로 꼽힌다.

게다가 지난해 7월 ‘형제의 난’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이어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소송과 공개적 상호 비방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이자 창업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정도로 인륜을 져버릴 정도의 추악한 모습을 다 보여줬다.

또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순환출자 구조와 함께 정체불명의 일본 기업이 롯데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내법을 우습게 보고 정부에 도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현재 전 대표 등 핵심 임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롯데홈쇼핑은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상습적 갑질’과 재승인 심사 때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을 댓가로 20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롯데 총수 일가의 일탈로 롯데쇼핑은 197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3,46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지난해 말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월드점이 탈락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과 주주, 직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롯데 사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황제 경영’이 우리 사회와 해당 기업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재벌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와같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인륜을 도외시한 데다 한국의 법질서를 우롱하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샅샅이 밝히되 수사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이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라거나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의 추문을 덮기 위한 수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도 검찰은 포스코 수사를 8개월 끌었고 2013년엔 KT 수사를 6개월 동안이나 했으나, 어처구니없는 헛발질로 최고경영진의 비리를 깔끔하게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하명 혹은 보복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사정(司正) 드라이브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재계 순위 5위의 롯데로 번지면서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현 정부가 레임덕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재벌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려할 때 결국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마치면 그 여파가 정치권으로 치닫게 될 수 밖에 없어, 정치권도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선 “이명박 정부 등 과거 정권 인사들이 수사의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국민들은 볼썽사나운 경영권 분쟁으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켰던 재벌그룹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혜를 부탁하며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뿌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현 정부가 정국 전환용으로 재벌 때리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정교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에도 검찰이 정권의 시녀 수준에서 '헛발 수사, 별건 수사,가지치기 수사' 등을 반복한다면 수사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이 갈수록 깊어져 검찰이 설 곳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