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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06.14 21:52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 ‘박근혜 국회 탓 더이상 참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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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신임 국회의장,’ ‘박근혜 국회 탓 더이상 참지 않겠다’ 원내 제 1당으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의 6선 정치인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의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이 선출되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4년차로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법 권력이 야권에게 넘어가 험난한 국정 하반기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그간에 별명과는 다르게 ‘강경노선’을 선포한 터라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나 역으로 절대 반대법안 등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지난 2002년 16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이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그간 정부여당이 ‘수적 논리’로 밀어붙여 왔던 일방통행식 불통 국정운영에 제동을 거는 것을 넘어서 의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정세균 신임 의장이 책임 의회를 강조하면서 국회가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는 3부 중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높은 대의기구”라며 “단순 견제·감시 역할에 머물지 않고 국정 주체로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책임도 함께 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책임 정치의 주체로서 국회가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원연설에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협치 기대감과 함께 정부와의 갈등 재현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 원내대표들에게 5·18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한 다음 결국 지키지 않는 등 사실상 ‘협치’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과도 날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 의장은 취임사에서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론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때로는 강경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주간현대 분석에 따르면 일단 20대 국회에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 19대와 20대 국회 사이에 ‘계류 법안’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이 법안은 사실상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미루면서 20대 국회로 넘겨 국회 갈등소지를 남기는 등 사실상 ‘꼼수’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비토정서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 방향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백남기 과잉 진압 사건,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야권의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야권은 이들법안에 대해 모두 ‘특검’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크게 긴장하는 상황이다. 결국 야권이 원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법안 처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 제기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한 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앞에서 “국민의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3 명의 의장단, 헌정사상 최초로 모두 호남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고향에서 15대에서 18대까지 4선을 거뒀다. 이어 19대 총선부터는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따라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친박 중진 홍사덕을 꺾은 후,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여권의 유력대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승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두 석의 부의장 직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맡게 되면서 3당이 의장석을 골고루 나눠갖게 됐고, 헌정 사상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이 공교롭게도 모두 호남출신이다. 특히, 부의장 2석중에 여당 몫의 심재철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1980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20대까지 경기 안양에서 내리 5선을 했다. 야당 몫으로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16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을 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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