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 테러사태로 보안정책 허점 다시 불거져

니스 테러사태로 보안정책 허점 다시 불거져 .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지난 7월 14일의 니스테러 참사로 수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물리적 시스템 강화가 진정한 보안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은 프랑스의 가장 큰 축제 중의 하나인 혁명기념일에 예상 가능했던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그 동안 무력강화를 통한 보안을 강조해 온 프랑스의 대테러 정책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전한다. 

2015년 파리테러 후 이미 수 차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해 온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쏟아내었던 국가안전정책은 이번 니스참사로 인해 그 무능함이 증명되고 있다는 평이 따른다.

특히 니스시 수석보좌관이며 프로방스 알프 꼬뜨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지방의회장인 공화당(LR)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는 현재 84명의 죽음을 불러 온 첫 번째 책임자로 SNS를 시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는 니스가 CCTV와 검문장치 등 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 도시이자 프랑스 제 2의 경찰도시라고 공언해 왔지만 시내 한 가운데서 일어난 트럭테러는 무수히 많은 보안카메라 속에서 자행 된 것이다. 

유명 관광지라는 명성에 발맞춘 니스시의 핵심사안은 보안정책이었다. 공화당 니스위원장인 에스트로지는 유로 2016때 니스가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모든 출입구에 공항과 같은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자부했었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중순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얼굴인식’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었다. 에릭 시오티 알프 마리팀Alpes-Maritimes 공화당 의원은 국회에서 얼굴인식보안시스템의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정부는 ‘자유권침해’의 이유로 거부했었다. 

CCTV의 유용성을 확신하고 있는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는 약 1000여대의 카메라를 니스시에 설치했다. 지역주민 283명당 1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니스는 CCTV유치 기록 도시며 불법주차단속도 이를 통해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에스트로지는 도시경찰 강화를 옹호하면서 니스를 보안혁신 모범기준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군중 속으로 질주하는 폭탄을 실은 트럭을 막지는 못했다. 

<사진출처: 리베라시옹>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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