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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6.08.09 18:32
총부채 급증한 중국, 경기 둔화 가시화로 중국경제 의존국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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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급증한 중국, 경기 둔화 가시화로 중국경제 의존국 타격 중국의 총부채 (기업과 국가 등)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시장 불안 야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성장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둔화 또한 가시화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따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경제 성장에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착륙이란 활황세이던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2008년 미국 경제위기 때 중국 정부가 느슨한 통화정책을 시행했고, 부동산, 생산설비에 과잉 투자되어서 낭비된 돈이 6.78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부채증가 외에 덤으로 주택재고와 과잉설비 문제도 야기하는 등 총 기업부채의 50%이상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 2015년 말, 中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170.8% 국제결재은행(BIS)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70.8%로 2010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신흥국 평균 104%와 주요 20개국(G20) 평균 92%보다 약 70%p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배가 폭증했다. 한편, 중국 재정부가 올해 1월~5월까지의 중국 국유기업 경영상황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은 197%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기업의 영업이익(EBITDA) 대비 부채비율은 약 4배로 아시아 3.4배, 동유럽 2.3배 등 여타 신흥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한계기업 파산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5월까지 중국 역내 회사채 시장에서 총 22건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작년 한해 총 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러한 중국 기업부채의 위험은 금융시장 불안 야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성장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2월, 中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약 2100억 달러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조 4천억 위안(약 2100억 달러), 부실채권 비중은 1.83%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부실채권의 급증 원인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시행한 4조 위안(약 6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실물경기 둔화를 꼽았다. 즉,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 확대를 용인해 일부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스탠다드차타드 보고서는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월 중국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떨치지 못하면,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중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1조 5천억 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중국 주요은행의 2015년 순이익이 전년비 0.3~0.7% 증가하는데 그쳐 10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는 등 은행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보았다.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하고 수출 감소 지속 한편, 중국국가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은 2000년 9.7%에서 2008년 21.6%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상반기 누계 10.6%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4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38%로 미국 68%, 일본 61% 등을 훨씬 밑도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비의 둔화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감률은 공급과잉 및 시장수요의 감소와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등으로 올해 6월 누계 기준 9.0%를 기록해 2000년 이후 최저치이며, 특히, 민간의 고정자산투자 증감률은 급격한 투자 위축 등으로 2.8%에 불과해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의하면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1.3%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로 둔화세가 지속되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처음으로 -2.7% 감소한 이후, 2016년 상반기 누계 기준 -7.1% 감소하였다. 특히, 올해 5월 누계 기준 중국의 對일본 수입액은 -5.5% 감소하였으나, 對한국 수입액은 -11.2% 감소하여 중국의 교역 위축은 일본보다 한국에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경제 성장 둔화로 한국 등 타격 심화 전망 블룸버그통신은 5일 프랑스계 금융회사 나티시스(Natixis SA)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하 혹은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할 경우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의 경제 변동이나 보복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하루전 4일에는 마늘 파동을 언급하면서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에 의한 경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 제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거나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10배 가량 올리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무역 보복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본이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자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인도, 필리핀 등은 대(對) 중국 의존도가 덜해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타격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비롯해 중국 경제의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하방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과 같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중국발 리스크에 긴장이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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