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은행, 2060년까지 퇴직연령 69세 권장해

독일 연방은행, 2060년까지 퇴직연령 69세 권장해

독일 연방은행이 독일의 퇴직연령을 늦추고 연금 보험비를 높여야 할 것을 권장했다.

 (사진출처:  focus.de)

지난 15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은행이 „앞으로 독일에서 사람들이 더 오랜기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금기시 해서는 안된다“며 2060년까지 퇴직연령을 69세로 늦춰야 할 것을 권장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은 최근 퇴직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늦추어진 상태로, 연방정부의 계산대로라면 2030년까지 연금보험비가 세전 임금의 최대 22%까지로 계획되어져 있고, 동시에 연금액 수준이 평균 임금의 48%이하에서 43%이하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방은행은 점점 더 증가하는 수명과 낮은 출생률로 인해 정부가 2030년까지 세우고 있는 계획을 계속 유지할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면서, 2060년까지 같은 조건이라면 연금액 수준은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연령을 높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연방은행의 권장 내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2060년까지 확연하게 높은 연금 보험비를 예상하고 있어, 현재 평균 임금의 18.7%인 연금 보험비가 24%까지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연방은행은 연금 사보험을 간편화 시키고 피보험자들이 자신의 연금권리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더욱더 명료하고 투명한 사보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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