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국내 경제는 노동 및 자본 투입의 둔화와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20년새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거라는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국내 주요 산업별 잠재성장률(실질GDP증가율)을 추정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4.4%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둔화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1991~ 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 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p씩 하락하였다. 최근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2011~2015년)은 4.4%로 이전 5년간(2006~2010년) 잠재 성장률보다 약 1.4%p 하락하며 가장 빠른 감속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감소하던 제조업 노동 투입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술진보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둘째로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빠른 하락 추세를 지속 중이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6~ 2000년 5.6%로 큰 폭의 레벨 다운을 경험했다. 이후에도 2001 ~2005년 4.3%, 2006~2010년 3.6%에 이어 2011~2015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고부가 서비스업보다는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노동 유입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서비스업 생산에서 노동 투입이 차지하는 기여율은 2001~2005년 38.8%에서 2011~2015년 40.2%로 커졌다.

마지막으로는 건설업의 가장 최근(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0.5%로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국내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0%에서 1996~2000년 0.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01~2005년 0.4%, 2006~2010년 0.1% 등 거의 제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2011~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편 국내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은 2006~10년 3.9%에서 2011~15년 3.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록 제조업 성장률 하락폭이 서비스업보다 크지만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전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총부가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ㆍ서비스업 부진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노동 투입이 늘고, 기술혁신 속도가 줄어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창조적인 활동 촉진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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