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요일 영업허가, 득보다는 실이 더 커서 부정적

프랑스 일요일 영업허가, 득보다는 실이 더 커서 부정적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현 프랑스 사회당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이 실시된 지 일년이 지났다.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주 골자로 한 자유시장 성장주도안인 일명 ‘마크롱법Loi de Macron’의 성과는 비관적인 가운데 주요 사안이었던 ‘일요일 영업허가’에 대한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위마니떼Humanité에 따르면 엠마뉴엘 마크롱 경제부장관은 자신의 경제법 실시 일년에 대해 아주 만족스럽다고 자평했지만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는 미흡하며 특히 일요일 영업허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8월 초 마크롱장관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크롱법’은 프랑스인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한 일련의 실질적 대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 상반된다. 프랑스 주요 신용보험사Euler Hermes의 뤼도빅 쉬브란 경제수석은 마크롱법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0,05%정도로 추정될 수 있으며 올 이사분기 성장률은 제로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경제살리기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호기롭게 출발한 마크롱법 시행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듯하다.

마크롱법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제관광지역ZTI의 일요일 영업허가는 대대적인 언론을 홍보를 업고 시작되었었다. 하지만 현실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상인노조협회장Seci-Unsa 에릭 쉐레에 따르면 국제관광지역로 선정된 지역 중의 하나인 파리 15구 Beaugrenelle쇼핑센터의 경우 시행초기 행정 마찰로 인해 휴업을 한 상점이 많았으며 임대료와 세금부담만 높아졌다. 일년이 지난 현재 쇼핑센터 입주 상점 ¼이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상황이다.

52%에 달하는 직원들의 반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일요일 영업을 시작한 파리 4구 BHV는 6-8%의 매출증가와 15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미비하다. 에릭 쉐레는 BHV의 예측은 비현실적이었다고 단언한다. 일요일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상쇄를 위해서는 10-15%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요일 근무자의 절반은 BHV의 직원이 아니며 판매원과 합의나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매점들은 문을 닫고 있다.

테러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갤러리 라파이예트백화점도 일요일 영업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사정이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푸지아 에살미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결과는 재앙수준이며 일요일 영업은 주중 쇼핑을 일요일로 변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 매출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Saxo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뎀비크는 의미 있는 매출증가는 없었으며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국립통계청 Insee의 올 여름 연구서에서도 일요일 영업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일요일에 일하고 주중에 쉬는 것은 가족간 유대상실을 야기해 단순한 경제적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렝땅백화점 직원인 50살의 끌로드씨는 마크롱경제부장관의 긍정적 평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미 2011년부터 일요일 근무를 거부해 왔지만 현재 토요일마다 출근하고 있으며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버려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고립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한다.

일년에 363일 영업을 하는 의류회사에서 8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불법적 일요일 근무를 강요당한 직원 네다씨는 당시를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는 탈진증후군을 겪은 후 회사로 돌아왔으며 노사조정으로 일요일 근무를 폐지시키고 지금은 안정적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며 노동시간 확장정책은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위마니떼>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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