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증가 속, 근로약자(여성/청년/고령층)의 상대적 소외

좋은 일자리 증가 속, 근로약자(여성/청년/고령층)의 상대적 소외

우리 경제·사회 내에서 일자리는 양(Quantity)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Quality)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 장기화,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화·고용불안정성 심화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란 대체적으로 충분한 임금, 생산적인 업무, 적절한 근로시간과 고용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등이 제공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임금근로자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좋은 일자리'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 '경제주평'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국내 일자리의 질적 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소득(적정수준 미만, 적정수준 이상)에 따라 좋은 일자리(적정소득 이상, 정규직), 괜찮은 일자리(적정소득 이상, 비정규직), 힘든 일자리(적정소득 미만, 정규직), 안 좋은 일자리(적정소득 미만,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일자리를 살펴보면 4가지 유형 중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2006년 414만개에서 2015년 674만 개로 260만개 증가하여 그 비중도 27.0%에서 34.9%로 증가하였다. 반면 힘든 일자리는 2006년 37.5%에서 2015년 32.6%로, 안 좋은 일자리는 29.8%에서 27.5%로 감소하여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및 근로안정성 면에서 좋은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 및 근로안정성이 모두 개선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125% 이상의 적정소득 이상 일자리의 비중은 2006년 32.7%에서 2015년 39.9%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64.5%에서 67.5%로 증가하였다.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과다근로 일자리는 감소하고 과소시간 일자리는 증가하였다. 주 50시간 이상의 과다근로 일자리 비중은 2006년 33.7%에서 2015년 20.2%로 13.5%p 감소하였으며, 36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의 적정시간 근로 일자리는 43.9%에서 45.9%로, 36시간 미만의 과소근로 일자리는 22.4%에서 33.9%로 증가하였다.

모든 유형별(좋은-괜찮은-힘든-안 좋은) 일자리에서 과다근로 비중은 줄고 과소근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좋은 일자리에서는 적정시간근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안 좋은 일자리에서는 적정시간근로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간 격차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적정소득 이상,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적정소득 이하, 비정규직의 안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다만 남성-여성 근로자간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중 격차는 2006년 18.0%p에서 2015년 20.5%p로 확대되었으며, 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격차도 동기간 -3.4%p에서 -5.0%p로 확대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별로 좋은 일자리 및 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0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2006년 3.0%에서 2015년 3.3%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안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7.6%에서 6.3%로 감소했다.

30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과 안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전해영 선임연구원은 "좋은 일자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여건 및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약자(여성, 청년, 고령 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Jtbc 뉴스 화면 캡쳐>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