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 국가들 간 조세 경쟁 최저 수준

프랑스,  유럽 국가들 간 조세 경쟁 최저 수준

유럽 국가들 사이에 해외의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조세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프랑스만 이러한 유럽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지(레 제코)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33,3%의 법인세로 프랑스의 회사들이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에 의하면, 2015년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는 25%로 33%였던 1999년보다 훨씬 낮아졌다. 이러한 유럽의 법인세 인하 경쟁은 독일로부터 시작했으며, 독일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30% 이하로 법인세를 낮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을 탈퇴할 전망인 영국은 법인세 인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번의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계속된 법인세를 인하로 인해, 2016년 영국의 법인세는 현재 20%로 8년 전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영국은 G20 국가들 중 법인세가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더 많은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17%까지 법인세를 인하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브렉시트 당시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조지 오스본 '법인세를 올해 7월 최대 15%까지 전망이다'고 말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올해 가을에 결정될 예정이다. 

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달성하고 자하는 목표는 다국적기업들의 아일랜드로의 비편재화를 피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인하로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현재 12,5%이다. 

이러한 매우 낮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아일랜드는 현재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조세 피난처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조세 경쟁이 점점 격화됨에 따라 덴마크, 스위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2013년 25%였던 법인세를 올해 23%까지 인하했고, 스위스도 2012년 26,3%였던 법인세를 22%로 낮췄다. 포르투갈의 법인세는 2013년 25%였으나 2016년 20%로 낮아졌으며, 스페인의 법인세 또한 2015년 28%에서 2016년 25%로 떨어졌다. 올해 초부터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발표한 룩셈부르크도 2018년까지 법인세를 21%에서 18%까지 낮출 전망이다.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OFCE)의 에릭 하이어 분석 및 예측 부서장은 '프랑스의 법인세는 세율이 높은 대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인하여 과세 대상이 비교적 적으며, 그 결과 프랑스 세금 수익률은 2.5%로 유럽 평균 세금 수익률인 2,9%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릭 하이어 부장은 '세액공제(CICE)를 높이기 보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외국기업 유치에 효과적이다'고 말하며, '이는 실제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높은 법인세 때문에 프랑스 기업들은 높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피에르 리브 변호사는 '법인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세금 표준의 안정성이다'고 밝히며, 이는 '프랑스와 법인세율이 비슷한 독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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