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세 규제책 강화될 듯

독일, 집세 규제책 강화될 듯

독일의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집세 규제책이 시행된지 일년이 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집세 규제책 강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wiwo.de)

지난 9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법무부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가 현 집세 규제정책 강화를 위한 법계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곧 집세제동을 위한 규제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때 이전의 집세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 해, 집주인이 집세 규제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법무부 장관은 규제책 강화의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독일의 집세 규제책은 일부 도시들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집세 계약을 맺을시 그 지역에서 일반적인 집세를 기준으로 10%이상 집세상승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조사연구들의 결과들에 의하면, 기준이 애매한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기준 이상 집세를 올리는 등 이러한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민당측이 집세규제책의 개정을 원하고 나선데 대해 기민/기사측이 반대해 왔으나, 최근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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