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무장 주장에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한국도 핵무장 주장에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청와대 국방부 여당 일각에서 핵무기에 맞설 군사적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현실성을 결여한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대응 수단으로 미군의 B-1B 폭격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고,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나오는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말 폭탄이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북한의 핵시설 폭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순간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에서 여권 중진들이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을 깨자는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핵무장론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누구를 압박할 수 있나. 북한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그런 협박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는 쓰고 남은 연료봉을 재처리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연료봉 재처리를 못하게 하지 않는가”라며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의 핵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핵우산을 접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만약 남쪽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더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 타개 방안으로 정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묶는 6자회담을 열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북핵 능력의 더 이상의 고도화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