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총리 자신의 난민정책 실패 인정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자신의 난민정책 실패 인정해

19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난민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18일 치러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자신이 당수로 있는 기민당(CDU)이 참패를 했다는 결과가 나온 직후다. 

메르켈 총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과 정부는 '더블린 조약'에 너무 오랫동안 의지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난민 유입이 일시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였다는 것도 시인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고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한 뒤 "대연정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고, 이것이 아주 쓰라리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난민을 통합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가 아니었다. 우리는 예상을 뛰어 넘는 힘을 보여야 한다. 나도 마찬가지다"고 말하며 자신의 난민 포용정책의 실패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이런 모습은 지난 4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당이 참패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반 난민, 반 유로를 외치는 극우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선전을 비판했었고 극우당의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메르켈 총리가 선거 결과에 이토록 빨리 대응하는 것은 베를린 선거 직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소속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던 일과 기민-기사당 연합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조사결과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IS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시리아 출신 3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17, 18, 26세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난민캠프에서 긴급 체포됐다고 연방검찰청은 밝혔다. 테러 목적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기민당 소속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2015년 11월에 파리에서 발생했던 테러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독일에 입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소지품에서 가짜 여권, IS의 통신프로그램 및 현금이 발견되면서 IS 테러가 독일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난민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14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자(Forsa)의 발표도 난민 포용정책의 실패 인정을 부추겼던 것으로 보인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 2,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은 전년 동월 대비 9% 하락한 32%의 지지지율을 보였고, AfD는 같은 기간 9% 증가해 13%를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난민정책 및 4선 연임과 관련해 여론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를란트(3월 26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5월 7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5월 14일) 주의회 선거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게 내년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패배 직후 AfD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의 조언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번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21,6%(2011년도 28,3)로 1위를 차지했고, 기민당은 17,6%(2011년도 23,3)의 득표율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5.6%를 얻은 좌파당과 15.2%를 얻은 녹색당이 각각 3, 4위를 기록했다. AfD는 14,2%의 득표율로 베를린 주의회에 첫 입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사진출처: FAZ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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