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무부, S로 분류된 이슬람주의자 명단 공개 거부

프랑스 내무부, S로 분류된 이슬람주의자 명단 공개 거부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S급(가장 높은 급)으로 분류된 프랑스 내의 이슬람주의자들 명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내무장관은 10월 9일 르 주르날 뒤 디멍쉬와의 인터뷰에서 정보당국과 경찰의 수사 기밀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S급 이슬람주의자들 명단을 공개 할 수 없다고 하며 명단 공개는 또한 규정과 헌법,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2010년 5월 28일의 법령을 근거로 명단공개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며 헌법과 법치국가에서 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명백히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그를 감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무장관은 올해 총 355명의 S급으로 분류된 이슬람주의자들을 체포했으며 이는 경찰의 비밀수사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S급 분류자들의 명단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보당국과의 협조만 구하기보다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센터 등으로 돕는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카즈뇌브 장관은 지난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S급 분류자들의 감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단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금하는 것은 비 효율적이며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이라며 비난했고 또한 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의 싸움을 위해 공화국의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준 전시 상황에서 가치부터 찾는 일은 2차대전 개전 초기 당시 공화국의 가치가 우선이라며 나치 독일의 침공에 안일하게 대처해 6주만에 항복했던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진출처: Le Figaro 전재>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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