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5년 사회보조금 지출 5% 가까이 증가해

독일, 2015년 사회보조금 지출 5% 가까이 증가해

작년한해 독일정부가 지출한 사회보조금이 거의 5%가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이 사회보조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장애인 직업재활 보조로,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10일자 독일 주요 언론들에 의하면,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인 사회보조금(Sozialhilfe) 지출이 작년한해 거의 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액수가 총 277억 유로에 달하며, 전년도인 2014년 지출과 비교해 정확히 4.8%가 증가한 액수이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77억 유로중 전년도와 비교해 지출이 4.5%가 증가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직업재활 근거 보조금은 156억 유로였으며, 노인 최저생계보장과 생계능력 감소로 인한 보조금 지출은 8.5% 상승한 59억 유로이다. 

나머지 36억 유로중 14억 유로는 전년도 대비 1.9% 지출이 상승한 노인수발 보조금으로 나타났고, 일반 생계보조금 지출은 7.6%가 증가한 모습이며, 반대로 건강보조금 외 지출은 총 12억 유로로 전년도 대비 2.5%가 감소했다.   

이렇게 작년한해 독일의 사회보조금 지출은 절반 이상이 (56.3%)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쓰인 모습이며, 노인 최저생계보장과 생계능력 감소 보조에 21.4%, 그리고 노인수발 보조금에 12.9%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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