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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18:54
프랑스 경제안정세 불구, 사회불평등 심적 위기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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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안정세 불구, 사회불평등 심적 위기감 상승 각종 경제 통계 조사들이 보여주는 안정되어가는 듯한 실질 경제상황과는 달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인식은 미래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전략연구소France Stratégie의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다수의 프랑스인은 소득, 사회 이동성,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 분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계층 간 깊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회가 빈부, 청년과 노인, 도시와 농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가 취약 계층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인의 미래비전 설문조사와 20여 명의 국무총리 산하 미래예측 연구원들이 진단한 프랑스인이 느끼는 개인과 집단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악화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연구를 결합한 결과다. 프랑스인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소득 불평등에서 오는 빈부격차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지난 5년 간 불평등지수가 상승했다고 평했다. 또한 3명 중 1명은 빈곤상태로 전락할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분배에 대한 부정적 시각, 빈곤에 대한 두려움 등 희망 없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일상에 포진되었다는 이야기다. 반면 현실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와 미국에 비해 불평등지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많은 이들이 심리적으로는 빈곤층이 다수인 피라미드형 소득구조라고 느끼고 있지만 통계수치를 보면 중산층이 가장 많은 팽이형으로 나타나 불공정성이 낮은 편이다. 확실히 2008년 금융위기 후 불평등 인식이 상승했지만 상위소득층만이 경제성장 혜택을 봤다는 것은 불분명하며 빈곤지수는 2000년(13,6%)과 2013년(14,1%)을 비교하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인 4명 중 1명은 자신이 저소득 서민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회적 대립의식은 심각해지고 있다. 64%가 프랑스 사회에서 계급투쟁은 당연한 것이라고 평했고 이는 지난 50여 년 간 20%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의 생활수준은 염려될 정도는 아니며 1/3은 자신의 경제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실추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에 대한 과장인식을 불러온다는 분석이 따른다. 부모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2년 17%였던 반면 2015년은 54%로 상승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는 22%다. 또한 프랑스인은 지난 5년여동안 구매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보유자금도 줄어들어 대출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반적 평이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부모와 자녀세대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등 전반적 생활수준향상이 제자리걸음에 있긴 하지만 성장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도 유연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학위 등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젊은층의 경우 72%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불평등 계약을 맺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들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따른다. 안정적인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1960년대 20세이었던 반면 2015년 28세로 노동시장 상황이 열악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삼십여 년동안 젊은층의 교육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4명 중 1명만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해 비관주의가 각 세대에 퍼져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출처: 르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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