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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6.10.26 01:08
여권의 차기 대권 강력 후보로 등극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로부터 국정 현안을 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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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차기 대권 강력 후보로 등극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로부터 국정 현안을 듣는다 !!!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당 출신이 도지사를 맡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초로 연정을 제안하며 정무부지사직을 야권에 양보한 경기도 남경필 지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유럽 한인 등 해외 동포들의 궁금증에 대해 질의 응답을 가졌다.  유로저널: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된 이유는? 남 지사: 북한 핵도발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고 첫 번째가 바로 '전작권 반환'. 우리 국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핵 관련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어, 우리에게 전작권이 없으면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참여, 의견 제시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우리의 국가적 관심사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재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유로저널: 전통적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 변화를 지적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남 지사: 미국 내부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엿보인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하나?"라는 현실적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북핵이 미국에게도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계속되는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인한 피로감도 커진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특히, 방위분담금 한국 전액 부담이나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미국민의 인식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또 나올 것이다. 미국민 절반 정도는 '한국, 너희 안보는 너희가 지켜라. 돈을 더 내든지, 핵을 개발하든지'라면서…. 또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튼튼히 유지하되, 사드 배치처럼 자위적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유로저널: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핵무장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 남 지사: 핵무장을 지금 당장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준비 절차들이 단계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미국 내부에서 선제타격론까지 거론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도 다양한 옵션을 생각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핵무장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핵무장 준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민의 인식변화,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흐름으로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도 있다. 
유로저널: 남 지사께서 제시하신 아젠다인 모병제에 대한 찬반 토론이 뜨겁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 지사: 우리나라 군대를 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2025년이면 인구 절벽에 직면, 이런 위기 의식에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것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제도의 근본적 변화와 대한민국 리빌딩 위한 것. '작지만 강한 군대'가 해답니다. 모병제는 오늘날 시대 정신인 '안보', '정의', '일자리' 세 가지 문제를 담고 있다. 특히, 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모병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행복'에 기초한 것, '군대 안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징병제보다 '정의'를 실현하게 된다. '가고 싶은 군대' 만들어 '희망의 사다리' 만드는 제도로 청년 일자리 해소하고, 입대한 장병은 100% 취업 가능하도록 '국가가 디자인'해줘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군 시스템이 지속되면 군의 폭력과 인권 유린은 더욱 심각해 질 것. 모병제로 '군 인권의 획기적 개선' 기대된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만이 군인·경찰·소방공무원 같은 국가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면 사교육 문제도 많이 해소될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군 입대하고 복무하면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현재 군대와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인데 군이 교육의 기본 베이스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대 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군 생활 동안 지급해야 헌다.  유로저널: 유승민 의원이 모병제에 대해 가난한 젊은이들만 입대를 하게 될테니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 지사: 저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토론하기 원하신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다만, 모병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유승민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현행 징병제가 오히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병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행복'에 기초한 것. '군대 안 갈 수 있는 자유' 주는 것. 징병제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징병제는 소위 흙수저들은 군대에 거의 다 가고, 군대에 가서도 힘든 보직을 많이 받는다. 반면, 금수저들은 군대에 많이 면제되고 가더라도 편한 보직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 모병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유로저널: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유는? 남 지사: 책임 있는 리더의 역할은 미래를 내다보고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서 오는 폐해를 막고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도 이전 주장하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의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이다. 수도를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경제수도, 세종시는 정치수도, 통일 후 평양은 문화와 역사의 수도가 될 수 있다. '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리빌딩' 위한 아젠다이다. 내년 대선 기간, 대선 후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적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해 정치와 경제 권력을 분리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공간의 구조 조정'으로 '권력의 구조 조정' 가능하며 정치 기득권 상징 국회와, 불통의 상징 청와대 모두를 이전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이라는 공간에 정치·경제가 하나로 얽히고설켜 있다. 2020년 경기도 인구 1,700만 명, 수도권 인구 3,000만 명, 전 국민의 60%가 수도권에 모여 사는 시대 도래, 수도권 국민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전세값 폭등, 출퇴근 전쟁, 사교육비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국회를 오고 가는 행정력·사회적 비용 낭비도 바로 잡아야 한다.  유로저널: 수도 이전과 더불어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개헌과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 남 지사: 개헌에 찬성하지만 정치권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의 모습 보여야 한다. 북핵 위기, 사드배치 속에서 대통령과 3당 대표가 모였지만 협치는 없었고 의미 있는 합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 법안, 정과 협치의 제도화를 개헌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내년 대선 기간 중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약으로 정해 공론화하여 국민적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개헌 을 추진해야합니다. 또한, 국민들 '실제 삶'과 연계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개헌 논의를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하는데 '수도이전'이 하나의 방법이다. 유로저널: 수도이전, 모병제, 전작권 환수와 핵무장 준비 등이 대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남 지사: 대선용을 떠나 누가 되든 이번 대선을 통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 하자는 의미다. 국가적 위기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면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지금 우리 정부의 모습을 보면 달라진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플랜이 짜여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정치권에서도 아무런 토론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안정감 느끼며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로저널: 강득구 전 도의장이 연정부지사로 취임하고 '2기 연정'을 본격 가동했다. 앞으로 2기 연정 추진 방향에 말씀해주십시오. 남 지사: 오늘날 시대정신은 '연정'과 '협치'다. 경기도는 상호신뢰와 협력과 소통으로 '한국형 연정'을 실천하고 있다.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구조 변화의 리더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기 연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국민께 보여 드리겠다. 최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모습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경기도 처럼만' 정치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양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상의하면서, 모든 것을 소통하겠고, 앞으로 그런 칭찬이 계속 되도록 도의회와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 유로저널: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남 지사: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 실행이 중요 실천과제다. 경기도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은 공공 데이터, 토지, 인력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스타트업, 각 기업들의 공유와 협력, 기술·지식의 융합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판교제로시티 등이다. 특히, 따복하우스는 공유지 활용(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공유생활을 지향한다. 젊은이들의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유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임대료 지원, 신혼가구 전용공간 확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모임공간(따복카페) 등 조성, 공모를 통해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설 것이다. 유로저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남 지사: 북한 핵 실험과 경주지역 지진, 청년 취업 등 국민들께서 안보 걱정, 안전 걱정, 먹고 사는 걱정에 불안해 하고 계시다.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변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를 리빌딩해야 한다.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는 다가올 위기에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나가는 것이다. 코리아 리빌딩, 경기도부터 시작하겠다. 경기도는 경제규모, 인구, 일자리, 안보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맏아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 '일자리'와 '안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경기도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은 도민 개개인의 행복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도지사로서 임기를 마쳤을 때 '일자리 몇 개 만든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다. 지난 2년간 연정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 이제 강득구 연정부지사님을 모시고 2기 연정을 출범시켰다. 앞으로도 '협치의 모범'이 되는 경기도가 되겠다.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해법'으로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 등 국가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유로저널: 이렇게 경기도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도 유로저널과 유럽 한인 동포들을 포함한 해외 동포들에게 장시간 동안 알찬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남 지사: 유로저널은 유럽 19개국에 유일하게 배포되는 한인 동포 대표 언론사라고 알고 있다. 특히, 유럽에는 경기도를 고향으로 두고 계시는 동포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다. 고향을 방문하실 때마다 경기도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랑스런 고향을 만들어 가겠다. 경기도가 앞장 서서 대한민국 리빌딩에 앞장서는 것을 크게 기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유로저널 김훈 편집장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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