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ADAC와 녹색당 고속도로 통행료 회의적

독일, ADAC와 녹색당 고속도로 통행료 회의적

유럽연합과 독일 연방교통부가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논쟁에 합의를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독일측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진출처: zeit.de)

지난 3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 자동차 클럽인 ADAC와 녹색당이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에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의 운전자들에게 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입장으로, 유럽국민들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통행료 수익이 반드시 목적에 맞게 투자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 위원회와 연방교통부가 머지않은 고속도로 통행료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상황으로, 통근자나 일주일 또는 10일간 여행을 목적으로 독일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2.50유로 정도의 저렴한 통행료가 제안되어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알려져왔던 통행료는 일년간 평균 통행료 74유로 이다.   

또한,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시행에 있어 독일 운전자들의 부담이 일대일로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열리면서, 무조건적인 자동차세금 감소가 아닌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만 세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동안 유럽연합이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시행과 관련해 문제삼아왔던 외국인 차별 문제는 타협된 것으로 보이나, 연방의회에서의 동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계획대로라면 이미 올해초 시행되어져야 했으나, 유럽연합 위원회와의 충돌로 시행이 지연되어 왔으며, 독일은 도로 통행료로 해년마다 5억유로의 수익을 예상하면서, 그 수입을 독일의 도로공사에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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