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 높아

프랑스 사회,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 높아

지난주부터 프랑스 깔레 난민캠프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이렇게 호도된 정보는 대선을 앞두고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을 비롯해 일부 우파진영은 난민혐오를 조장하는 여론몰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주간지 로브의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통념은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불법이주체류자의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난민들에 의해 프랑스가 잠식당했다는 설은 거짓이다. 이주자통계에는 망명권리를 획득하진 못했지만 추방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시켜도 그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작년 망명자격을 얻은 이는 약 19506명이다. 6600만 인구를 가진 프랑스에 이민자들이 대량 유입되었다는 것은 과장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망명신청자는 헝가리나 스웨덴에 비해 16배나 낮은 상태다. 프랑스 이민자수는 인구대비 9%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 프랑스로 몰려온다는 것도 오해라 볼 수 있다. 모든 이민자들이 가족수당이나 주거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증획득이 필수불가결이며 합법적으로 망명자자격을 획득한 사람만이 사회보장제의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 보조금의 일종인 사회연대기금RSA혜택은 10년 망명체류증 취득자이거나 1년 체류증을 받는 보조보호난민은 5년 이상 체류를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이민자들이 매일 40유로의 지원을 받는다는 설도 사실무근이다. 망명신청을 접수한 경우 일 6,80유로 보조금혜택을 받으며 거주지가 없다면 일 4,20유로의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정부공식지표에 따르면 10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하루 37,40유로다(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액은 감소된다). 특히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공공연히 유포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은행 구좌와 함께 신용카드(carte bleue)가 지급된다는 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 소문은 터키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루 30유로 인출만 가능한 직불카드 제도를 호도한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 망명신청자들에 한해 하루 6,80유로를 인출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이민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난민들때문에 노숙자 지원이 감소되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허위다. 이민자들은 응급수용소에서 숙식, 의료, 복지사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노숙자는 사회연대기금,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FN은 정부가 이민자에게 임대아파트HLM 분양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망명신청이 완료 된 후 체류증을 가진 난민에 한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2만 여 명의 난민에게 분양권을 줄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이거나 신청자 수가 저조한 아파트에 한에서다.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이민자들이 프랑스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통념은 확실히 선입견이다. EU출신, 스위스인, 모나코인, 안도라인 그리고 생 마르탱인에게만이 노동허가증이 부여된다. 알제리인의 특별 협정 인증서를 가진 사람에게만 노동허가증이 주어져 제한이 따른다. 그 외 이민자의 경우 체류증이나 노동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노동허가증은 망명신청서를 낸 후 일년이 지나야 한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임시노동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들이 따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주난민들은 대부분 저숙련, 힘든 일자리에 저임금을 받는 기피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직이나 공무직 등 전문학위나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접근성은 아주 낮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이용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모든 난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깔레난민의 경우 절반 이상이 중산층이상의 출신이며 1/3이상이 고학력자로 저학력의 난민들이 몰려온다는 말은 현실과 다르다. 

<사진출처: 로브>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