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웹 상에 개인정보보호 미흡하다고 지적

연방 소비자보호원이 인터넷 웹 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소비자보호원은 Facebook, Lokalisten, MySpace, Wer-kennt-wen 및 Xing과 같은 웹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용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즉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검색도구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할 지의 여부를 스스로 반드시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정보이용 및 가공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들을 또한 비판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몇몇 운영자들은 회원들의 접속을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은 저작권법에서의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현재의 법적 상황 하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사진이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신문이나 TV에 실릴 수가 있다고 한다.
소비자보호원은 더 나아가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신들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참고로 소비자보호원의 집계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Facebook에 가입한 이용자 숫자는 약 325만명이며, Xing에 가입한 이용자 숫자는 약 270만명이라고 한다. 또한 Wer-kennt-wen에 가입한 이용자 숫자는 약 650만명이며, Lokalisten에 가입한 이용자 숫자는 약 3백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사진: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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