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야를 하라'

박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야를 하라'

11월12일 광화문 광장의 100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20만 명 이상이,그리고 11월 26일에는 광화문 150만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90여 만명이 함께 뜨겁게 밝힌 평화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나 퇴진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성난 명령이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거센 분노를 성숙하고 절제 있는 평화적 시위를 통해 지난 4년간 저지른 국정 시스템 붕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매우 엄숙하게 시민명령을 내린 것이다.

또한,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린 데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남녀, 세대, 지역, 이념을 떠나 참가자 범위가 넓어졌고 그 울림의 소리는  ‘이게 나라냐’는 분노를 넘어 ‘이게 민심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와같은 분노의 목소리에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사오정 같은 말을 하면서 용단을 내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4년간 시민들이 맡긴 권력을 개인에게 넘겨 연설문 작성부터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꼭두각시 역할을 해왔던 국정 비정상화의 주범인 대통령이 국정 정상화 운운하는 대목에선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국민들은 지금같이 5%의 지지율 속에 권위도 정당성도 모두 잃은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역할이나 고심해 달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2선 후퇴도 아닌, 이제 하야나 퇴진을 해달라고,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전국 120만 촛불 민심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박 대통령에게 단 하루, 한 시간도 국정을 맡길 수도 없음은 물론이고 2선에 머문다는 것 자체도 나라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물러나라고 외친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들마저도 '하야나 퇴진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대통령 2선 후퇴'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내시족인 친박계만을 제외하고 퇴진이든, 탄핵이든, 거국 총리든 지금 이런 식으로 박 대통령 남은 임기 1년여를 보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형성돼가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미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제3자 뇌물, 직권 남용, 기밀 누설, 사기 미수 혐의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을 잃었기에 1년3개월여의 잔여 임기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권력을 당장 다 내려놓을 의사가 있음을 조건 없이 밝혀야 한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전대미문의 헌정 문란과 국정 농단의 몸통으로 드러나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진 대통령을 엄호해 온 새누리당 친박세력들과 청와대 관계자들,그리고 검찰,경찰 등 각 부처에 뿌리를 내려왔던 박근혜 부역자들도 이제는 자리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로 모인 민심의 흐름을 현실 정치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이 헌법 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엉뚱한 권력욕을 자제하면서 일관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교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청와대와 야당이 대통령을 질서 있는 퇴진으로 안내할 합헌적이며 합리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더 이상 정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곧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15일 여야가 합의한 최장 120일간의 특검 수사도 예정돼 있다.

도덕성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유·무죄 논란에까지 휘말린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헌법 71조에 의거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국중립내각의 새 총리를 합의·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 “국회가 인준한 거국내각의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나의 마지막 임무로 삼고자 한다”는 대국민선언을 하고 하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 절차에 들어가든 국회가 추천한 새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정을 지휘하게 된다. 새 총리가 권력 공백을 메우고 국정 정상화 수순을 밟아 가는 경로가 트이게 되는 것이다.

야 3당이 대통령의 무조건 즉각 퇴진을 공동 요구해 확정 지으면서, 박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대로 하야하면 헌법 승계의 원칙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을 텐데 이 임무를 황 현 총리에게 맡겨 조기 대선을 치를 수는 없질 않는 가 ?

4·19혁명부터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에 이어 6월항쟁까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되살려온 주인공들인 시민들은 헌정을 유린한 어떤 정권에도 강하게 거부해오면서도 슬기롭게 이 나라를 지탱하는 유일한 주역들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은 혼란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 정의와 역사, 미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으로, 시민들은 또다시 민주공화국을 복원시키고 헌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시민권력 시대를 만방에 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