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0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연방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제공업체의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은 경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경찰은 이메일을 일반적인 압수수색 규정에 근거하여 수사 및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메일에 대해서는 전화감청의 경우와 같은 엄격한 요건들을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거리통신의 비밀보호의 체계 아래에 놓여있는데, 따라서 이메일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보다 더 면밀하게 심사해야만 한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은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한 조사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44 마인쯔-카스텔 지역에서 로마시대 유물 발굴돼 file 유로저널 2009.07.06 1705
7943 독일에 새 집이 점점 줄어들어 file 유로저널 2009.07.07 850
7942 200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최소 file 유로저널 2009.07.13 1061
7941 4살된 아이들도 인터넷 접속 가능, 유해사이트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시급한 과제 file 유로저널 2009.07.13 969
7940 독일 정부, 2013년까지 5000억 유로 상당의 신규 채무 부담할 계획(1면) file 유로저널 2009.07.13 827
7939 6월달 독일 철강제품 판매량 회복세 file 유로저널 2009.07.13 779
7938 독일 산업계 주문액 증가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조짐 file 유로저널 2009.07.13 763
7937 5월달 독일 수출액 약한 증가세 file 유로저널 2009.07.13 816
7936 유사 치즈와 모조 햄 등 가짜식품이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나 file 유로저널 2009.07.13 1051
7935 노동자 병가신청 건수 급격히 감소 file 유로저널 2009.07.13 755
7934 고령자 정규직 노동자 숫자 매우 적어 file 유로저널 2009.07.13 724
7933 2009년 상반기 위조지폐 적발건수 증가 file 유로저널 2009.07.13 1126
7932 마요르카 여행 독일인에게서 신종독감발생 file 유로저널 2009.07.14 937
7931 코블렌츠 고등법원, 테러 보조자에게 8년형 선고(1면) file 유로저널 2009.07.20 1075
7930 연방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웹 상에 개인정보보호 미흡하다고 지적 file 유로저널 2009.07.20 849
7929 9월 27일 실시되는 연방의회선거에 총 52개 정당이 등록신고 file 유로저널 2009.07.20 834
» 연방헌법재판소,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file 유로저널 2009.07.20 1085
7927 경제위기로 사회보장비용 급격히 증가 file 유로저널 2009.07.20 943
7926 BMW, 독일공장의 차량 생산량 다시 증가 file 유로저널 2009.07.20 1995
7925 7월 29일부터 열차지연 보상금 수령절차 간소화 file 유로저널 2009.07.20 1232
Board Pagination ‹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