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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21:49
박 대통령, '간교한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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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간교한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차와 2차 대국민담화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데 이어, 제 3차는 탄핵정국에서 여야공조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권좌을 유지하려는 '간교한 꼼수'을 부렸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1차 담화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고 표현했으며, 2차 담화에서는 “특정 개인의 위법행위”라고 선 긋고, 이에 연루된 사업들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 대한민국 성장동력” 등으로 표현하면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으나 끝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거짓말 담화’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 3 차 담화에서는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끝을 차단하고, 선을 긋는 주장들을 반복해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이미 예상했던 바대로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조차도 솔직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았고, 책임만 회피하면서 오히려 더욱 간교해지고 노회해진 입과 얕은 꾀로 발등의 불을 끄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속셈을 보여 국민의 기대를 또다시 배반하며 온 나라를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결국, 190만 명의 촛불 민심이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야권과 비박계가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눈 가운데, 정치권 원로회의의 '내년 4월 하야' 요구와 친박계 핵심 중진의 '명예로운 퇴진'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퇴진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서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 모든 공을 국회로 돌리는 듯하면서 정치권 교란에 나선 것이다.
사실 본인이 퇴진하고 싶으면 공을 국회 등 정치권에 돌릴 필요나 절차 없이 자신이 결단해 발표하면 그만이지만, 아직도 촛불의 뜨거운 민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딘 것인 지, 대통령의 권좌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과 오기를 가득 안고 있음이 생생히 전해져 온다.
대통령이 내년 봄에는 물러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여야 정당들이 지금부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때까지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국정 전체와 대선 관리를 맡기게 된다면 안보와 경제에 주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어 정국이 안정을 이룰 것이다.
4~5% 지지율에 머무는 박 대통령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보루였던 친박계 핵심들 조차도 '명예로운 퇴진,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하야 일정 및 이후 정국 수습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선언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한 마디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번 담화에서 밝히고 정치적 꼼수까지 부리며 국민들을 세 번째로 속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가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그 동안 한사코 외면하던 ‘퇴진론’을 밝혀, 탄핵을 위해 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로 탄핵의 키를 쥐고 있던 비박계가 구심점을 잃고 흩어지면 탄핵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탄핵 찬반을 중심으로 균열이 커지던 새누리당 탈당과 분당 이슈도 수면 아래로 잠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노리는 얄팍한 수를 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탄핵안이 부결돼 국정 일선에 다시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하나, 이제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또 설사 탄핵안이 의결돼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이 임명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정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장의 촛불 민심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난 1974년 의회의 탄핵안 의결을 앞두고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단행함으로써 나라의 큰 혼란을 막고 질서 있는 수습이 이뤄진 사례를 현 정국 해결을 위한 모범답안으로 삼아, 명예롭고 질서있는 퇴진을 함으로써, 탄핵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면하고 취약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이 차기 대선을 적절한 시간 속에서 준비토록 해 헌정중단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범죄 공모자인 박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안위와 법적 방어를 위해 청와대 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대통령직을 방패로 삼는 구차한 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들을 비롯해 700만 해외동포들을 부끄럽게 하고 기만할 뿐이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퇴진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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