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추계 보고서 발표, 실효성 논란

영국 정부 추계 보고서 발표, 실효성 논란

지난 주 영국 정부의 추계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해먼드 장관이 재무장관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발표한 예산 보고서이자, 지난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정부의 주요 보고서라 영국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발표가 되자마자 향후 경제 전망치와 관련, 지난 3월 정부 발표에는 확연히 다른 전망치가 제시되는 등 정부 내에서도 다소 엇갈린 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추계 보고서에 담긴 정부의 각종 투자계획 및 서민 지원 정책이 실효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영국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1.4%로 낮췄고, 2018년에는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예산책임사무국(OBR)은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향후 5년간 587역 파운드를 추가로 차입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당초 3월 예측보다 정부의 재정이 2021년까지 1,220억 파운드 가량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 부채 역시 지난해 GDP의 84.2%에서 올해 87.3%로 늘어날 것이며, 내년에는 90.2%로 늘어날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올해 공공지출은 GDP의 40%로 2010년 45%에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추계 보고서에 나온 몇가지 실생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산층을 위한 비금전적 혜택이 일부 변한다.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Salary sacrifice를 통해 임금이 다소 줄어드는 대신 연금과 육아 지원 바우처 등 여러가지 다른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득세와 국가보험료 역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컴퓨터와 헬스장 회원권 등은 내년 4월 부터 세제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현행 소득세 면제 한도를 11,000파운드에서 내년 4월 11,500파운드로 인상한다. 또한 고소득자 소득세 기준선은 이번 의회의 임기 말까지 50,000파운드로 인상할 계획이다. 성인 근로자의 최저생계임금은 당초 계획대로 현재 7.2 파운드에서 내년 4월 부터 7.5파운드로 인상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과하던 선불 수수료는 최대한 조만간 금지될 예정이다. 아을러 10만 가구를 건설하기 위한 23억 파운드의 주택 기금이 새로 마련되며, 런던에 신규 주택 9만 가구 건설을 위해 31억 파운드가 배정된다.

이밖에 각급 학교 재정 지원을 위해 5,000만 파운드가 배정되었다. 다만 이 지원금은 영국 정부가 그동안 밝혀 온 그래머 스쿨 확대를 위해 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각급 학교 교장단으로 부터 '우선 순위가 잘못된 예산 배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출처 bbc, 데일리 메일, 텔레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