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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12.06 20:40
촛불 민심 외면한 박 대통령, '하야대신 버티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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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 외면한 박 대통령, '하야대신 버티기 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한국시간 9일)을 앞두고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새누리당 비주류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는 '버티기'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돼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국민 여러분과 의원들에게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밝히면서도 “탄핵소추 절차를 밝아서 가결되더라도 헌재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있다” 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4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4월 퇴진과 개헌'을 주장해 다시 비주류를 흔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박 대통령의 '버티기' 결전은 유승민 의원 등의 강경한 탄핵 소추 찬성과 함께 비주류가 '대통령의 4월 퇴진' 발표가 있더라도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찬성하겠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난 1,2차 대국민 담화가 '거짓말 담화'로 평가받고 3 차 담화 발표마저 비주류 분열을 위한 꼼수'로 역풍을 맞은 데다가 6차 '대통령 즉각 퇴진 집회'가 전국적으로 230만명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증가해 촛불의 민심이 만만치 않았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표: Jtbc 뉴스 화면 캡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당론을 무효화하고 오는 9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 자유투표 당론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에 수용하는 뜻을 전했다. 이 같은 수용에 대해서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스스로 사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면담 이후 의원총회에서 “탄핵으로 하는 것보다 사임으로 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심정을 전달한다”면서 “물러나는 시기가 비슷하다면 탄핵보다 사임이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하다. 단 한 순간도 변화가 없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 부는 거리에 나선 국민을 또다시 외면했다”면서 “민주당과 국회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 ‘촛불민심’에 따라 9일 탄핵 가결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선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던 말은 헛말이었고, 결국 국민에 맞서려는 속내를 밝혔다”고 해석했다. 윤 대변인은 “여전히 냉엄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지킬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면 그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고 박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탄핵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의 말에 국민들은 더 크게 낙담했을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나왔어도 대통령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탄핵 후 즉각 퇴진 요구에 새누리 투트랩 반발 한편,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6일 "헌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표를 직접 거명한 뒤 "문 전 대표가 주도하는 인치(人治)보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法治)를 수호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의 선동이 너무나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대통령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그런 잘못을 바로잡는다면서 국회가 정한 틀과 질서를 깨뜨리면 엄청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 심판절차가 들어가도 대통령을 다시 하야시킨다는 야당의 주장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대통령 권한 대행 준비 착수 국무총리실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서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과거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기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 가결 이후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준비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고건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사례를 분석하고 각자 소관사항에 관해 자료를 챙겨보고 있다"며 물밑준비 작업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할 경우, 총리실에는 없는 민정업무 등을 청와대로부터 협조를 받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장관들에게 "금주는 어느 때보다 국정상황이 엄중한 만큼, 모든 내각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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