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간교한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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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23:54
특검은 표류중인 국가 운명과 망가진 검찰 재생의 마지막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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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표류중인 국가 운명과 망가진 검찰 재생의 마지막 기대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 수사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 두려움에 대한 우려도 가득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의 역할로는 40년간 쌓인 박-최씨 일파 및 그 부역자들의 범법과 비리를 낱낱이 들춰내 국정농단과 비리의 뿌리를 뽑고 이를 가능케 한 정치·사회 시스템까지 뜯어고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에게만 위임된 국민의 주권이 재위임되어 공식석상에도 있지 않는 민간인 최씨에게 넘겨져 국정이 농단되면서, 국민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리고 범법행위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의 즉각 퇴진를 외치고 있다. 현 정권들어 국가의 정의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할 검찰은 정치검찰, 부패검찰, 그리고 우병우 검찰로 추락한 지 이미 오래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으로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국민들은 역사적 임무를 철저히, 그리고 명확하게 이행함으로써 추락한 국가 위상을 되찾고 부패의 상징인 검찰이 정의의 사도로 재생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검찰은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 권력을 이용한 오만방자한 집단으로 비춰질 정도로 희화화의 대상까지로 그 위상이 추락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황교안 총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 등과도 오랜 친분을 맺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장 시절 최재경 현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박특검의 수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 특검도 이를 의식한 듯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국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 박 특검이 밝힌 다짐의 진정성을 믿고 싶으며 기대 또한 높다.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비리를 드러내 처벌하는 것 외에 망국적인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미증유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퇴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박 특검의 말처럼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특검은 최씨 일가의 불법·은닉 재산 등 14개 의혹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최씨 일가의 수천억대 재산의 형성 경위와 실제 주인을 꼭 가려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이 끝을 알 수 없는 곳까지 추락한 것도 권력에 줄을 대 출세하려는 정치검사들 때문임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어, 박 특검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검찰에서의 사사로운 인연을 끊어야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수사정보를 유출해 ‘부두목’ ‘행동대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 김 전 실장은 최씨와 차은택씨 등 사건의 주범들을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고, 우 전 수석은 2014년 12월 민정비서관 시절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은폐·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등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과 사건 관련자들이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을 최씨 공범으로 규정하고 재벌 총수들을 소환할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에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겠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으로 금이 간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95%의 촛불 민심으로 출범했고, 자신들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을 명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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