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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00:51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무역관계 전망 여전히 미지수
(*.158.32.163) 조회 수 1304 추천 수 0 댓글 0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무역관계 전망 여전히 미지수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브렉시트 이후로도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시키려는 정치조직인 오픈 브리튼 (Open Britain)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브렉시트로 인한 여파로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가입국간의 무역 절차가 까다로워 질 경우, 영국이 매년 해결해야 하는 수출입 관련 서류가 6천만 건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영국의 EU 단일 시장 진출 가능성 여부는 현 시점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에 관한 논의 중 최고의 관심사이다.
EU의 관세동맹 조항에 따르면, EU 가입국 사이의 무역에 한에서는 통합 된 관세를 적용, 추가의 서류절차 혹은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오픈 브리튼에 따르면 2015년 영국은 비EU가입국들과 약 7천만건의 수입 신고서를 작성했고, 6백 50만건의 수출신고서를 작성했다. 브렉시트 이후 EU 가입국들과 이와 같은 번거로운 서류 절차가 불가피 해 진다면, 향후 영국은 연간 4천 5백만건의 수출 신고서와 천 5백만건의 수입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6월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주장과 상반 된 전망으로서, 많은 우려와 실망을 낳고 있다. 노동당의 크리스 레슬리(Chris Leslie)의원은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EU의 관료주의 무역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음으로서 영국의 사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픈 브리튼의 공동 책임자인 조 카베리(Jo
Carberry) 임원은 많은 정치인들이 브렉시트로 인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에 실패했으며 영국은 이들의 근거없고 무책임하며 안일한 선동에 놀아났다고 꼬집었다. 현재 영국의 대법원은 영국의 EU 단일 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설전 중이다. 브렉시트 투표 시, 영국의 EU
단일 시장 진출 조항은 목록에서 언급 된 바 없기 때문이다. 오픈 브리튼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와 EU
단일 시장 진출과의 상관관계는 법적으로 분리 된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사진: 가디언 캡쳐 >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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