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스페인 정부 새로운 환경세금 발의 논의 중

스페인 정부 새로운 환경세금 발의 논의 중

미국의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현재 내년 2017년을 목표로 새로운 환경세금을 발의함으로서 창출 할 수 있는 약 5억 2천 8백만 유로의 추가 세금징수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은 유럽 연합 집행 기관 (European Commission)에 제출 할 2017년 국가재정안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세금에 관한 조항을 추가 할 것으로 밝혀졌다. 스페인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이미 발표 된 담뱃세와 주류세 인상 외에도 탄산음료에 새로운 세금을 추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3억 6천 9백만 유로의 추가 세금징수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세금도입 외, 스페인 정부는 더욱 합리적이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 예고했고, 사업자에 관한 세금 우대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와 같은 행보로 약 79억 유로의 세금을 더 징수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이로 인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적자도 메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한해 스페인의 국내 총생산 적자수치는 4.6%로 예상되며, 이는 EU가 지정한 2017의 기준치인 3.1%에 1.5%나 높은 수치이다. 만일 스페인이 2017년까지 국가재정적자 수치를 3.1%까지 하락시키지 못할 경우, EU체제 안에서 경제적 제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2009년 경제위기 때 11.2%까지 치솟은 스페인의 국가재정적자 수치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3분기를 모두 합한 스페인의 국가 경제 성장률은 3.3%를 기록했다. 이는 28개의 EU 내 국가들 중에서도 빠른 회복세로서, 2016년 스페인은 특히 관광업계가 호황을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 RealtyBiz News 캡쳐>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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