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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12.20 00:16
한중FTA 혜택품목 수출 증가로 대중 수출 '버팀목'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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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혜택품목 수출 증가로 대중 수출 '버팀목' 역할 지난 12월 20일 발효 1년을 맞이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급감하는 대중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한 반면,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중국 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대중 수출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2대 시장이다.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규모는 1914억 달러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글로벌·중국 경제성장 둔화, 중간재 자급률 확대, 유가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발표한 ‘한중 FTA 발효 1년 성과 평가’에서 지난달까지 1년 동안 대중 수출은 122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9% 줄었지만 한중FTA 혜택 품목은 4% 줄어 전체 수출의 감소세를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으로의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1.4% 증가했고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10.5%로 1위를 유지했다.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도 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7% 증가했다. 수입은 1090억원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대중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석유화학(4.2%), 유아용품(43.8%) 등의 FTA 혜택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수산물과 섬유제품, 농산물이 지난해 대비 각각 24.9%, 17.1%,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FTA의 수출 활용률은 지난해 12월 발효 초기에는 8.2%에 불과했으나 매월 꾸준히 상승해 올 11월에는 38.3%였다. 한중 FTA와 교역 구조가 유사한 아세안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5년차 활용률이 33.1%였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 줄었다. 특히 수입 증가에 따라 한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던 공산품(-2.1%), 보일러(-49.0%), 귀금속(-5.5%) 등의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FTA 혜택 품목의 대중 수입은 1.6% 줄어 수입 부문에서도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가 존재했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대중국 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간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각종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완화했다. 투자 부문에선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8.5% 늘었고, 과거 부동산과 금융 등에 치우쳤지만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전기차와 항공우주 등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됐다. 산업부는 한중 FTA를 통해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하고 한·중 FTA가 양국 경제관계의 버팀목이 되는 등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사진:데일리 한국 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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