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가입국들, 브렉시트로 인한 세금 인상 감수해야 할지도

EU 가입국들, 브렉시트로 인한 세금 인상 감수해야 할지도

영국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이후로도의 법적인 의무 신분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EU가 영국이 탈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메꾸기 위해 타EU국가들에게 요구되는 세금을 늘리자는 의견안이 발의되어 화제다.

지난 12일 목요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발표 자료를 토대로 유럽 의회가EU 가입국들에게 EU의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연방세 도입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EU가 가입국들에게 요구하는 통합적인 전체 부가 가치세는 1%에서 2%의 수치로, 이번 발의안은 통합 표준화 된 휘발류 값과 연방 기업세를 새로이 확대될 수 있는 연방세 도입에 추가시키자는 안건이라고 한다. 

이 안건은 통과된다 쳐도 적어도 2012년부터 발동 될 안건이기 때문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목표로 하는 영국의 2019년 브렉시트를 감안한다면 영국은 예외의 문제이다. 참고로, 영국은 매년 약 80억 파운드의 예산을 EU에 기여해 온 바 있다.

한편,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도 내비쳐졌다. 만일 통합 표준화 된 휘발류 값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EU 내 전체적인 휘발류 값 안정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른다. 한편, 연방 기업세는 브렉시트 이전부터 7억 5천만 유로 (6억 5천만 파운드)의 매출량을 기록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한해 부과시키기로 이미 논의되어 온 문제였다.

EU 연방 세금제에 대한 여타 다른 안건들은 통합 표준화 된 탄소세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와 전깃세, 은행세들이었다.

이러한 법제정의 방안들에 대해 EU 관계자들은 EU 시민들에게 절대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해당 국민과 국가간의 세금이 새로운 EU 연방세에 벌충될 수 있는 선에서만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의견이 분분한 문제인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텔레그래프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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