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흑자 예산으로 부채 줄인다

메르켈, 흑자 예산으로 부채 줄인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기민당)이 지난 해 산출된 흑자 재정으로 올해 가계 부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Frankfurter Allgemeine, 일간)은, 메르켈이 지난해 흑자로 산출된 예산 약 62억 유러를 올해 부채 해소를 위해 지출하겠다는 재정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기민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대변인 스테펜 자이버트(Steffen Seibert)는, 재정부 장관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메르켈 총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업 구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책 지원으로 늘어난 국가 부채를 해소하는 데에 잉여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 의미있는 일’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사민당 당수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예산액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제 상황이 넉넉함을 확신할 수 있는지 문제이며, 독일 정부가 앞으로도 급여 수준이 높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 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부족한 것은 투자의 ‘수단’이 아닌 ‘형태’라고 반박했다. 쇼이블레는 투자 프로젝트의 결여로 인해 투자 자금이 풀려나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재정력이 약한 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진흥예산 35억 유로 중,  2016년까지 독일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총 1억 5천만 유로도 되지 않는다. 또, 에너지 및 기후 자금 또한 34억 중 16억만 지출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 목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모으기만 한다면 내년 독일은 또 다시 흑자 예산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쇼이블레는 기사당(CSU)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또한, 빌트(Bild, 일간)사를 통해 지난 해의 흑자 예산이 지속적인 세금인하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향후 기민당(CDU)은 흑자 예산의 각 3분의 1씩을 세금 인하, 사회 설비 구축, 그리고 안전과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지출 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해 재정부는 올해 선거 이후 약 150억 유러의 세금을 인하할 것이며, 통일세 또한 11단계에 거쳐 2030년까지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사진출처: Robert Schlesinger / dpa>

독일 유로저널 임영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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