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수 상한선 도입에 찬반 논란 확대, '난민 수 1/3로 감...
메르켈, 흑자 예산으로 부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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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01:24
2016년 독일 경제성장률, 예상치 상회한 1.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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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독일 경제성장률, 예상치 상회한 1.9% 기록 2016년 독일 경제가 내수성장(+2%)에 힘입어 전년대비 1.9% 성장했으며, 2016년 잠정 통합재정수지도 +192억 유로(GDP 대비 +0.6%)를 기록한 것으로 독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했다. 독일 현지 언론 FAZ, Welt지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2016년도 경제성장률(잠정치)이 대다수 경기분석가들의 예상치(1.8%)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독일 경제가 불안정한 대외요인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난민 위기가 오히려 내수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독일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세금인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은행 집계 결과 금융위기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된 2008년 이래 독일의 이자지출 절감 규모가 2,400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언론들은 이와같은 독일의 현재 재정흑자는 유럽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도핑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노조 측 전망 등을 인용해 독일의 경기호조세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산별노조 가입 독일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 2.4%인데 비해 물가상승률은 0.5%에 그침으로써 실질임금이 전년대비 1.9% 증가했다고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경제연구소인 한스-뵈클러 재단이 발표했다. 이 재단은 이로써 노조가 2015년에 이어 2년째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임금인상 협상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조경업, 농업 및 임업 종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고치인 3.5% 인상된 점을 강조했다. 
연방환경부 산하 연방환경청은 과일 및 야채 1kg 생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kg 미만인 데 비해 쇠고기 1kg의 경우 7-28kg가 배출된다면서 축산업과 낙농업을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들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류제품 및 낙농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상품에 해당하는 19%가 아니라 기본식품에 해당하는 7%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부가세율 혜택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부문에 연간 52억 유로 상당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 - 나아가 국민의 50%가 육식을 선호하고 연간 1인당 육류섭취량이 60kg를 넘어서는 고기편중 식생활을 고려할 때 육류 및 낙농품의 부가세율 인상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식품업계는 세제를 통해 국민들의 식생활까지 간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연방환경부도 이는 환경청의 제안일 뿐이라며 거리두기 시도 했다. 독일 유로저널 인인선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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