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업토지, 투자매매 엄격해진다

프랑스 농업토지, 투자매매 엄격해진다

프랑스 농지가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면서 농민들의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국회가 농지 구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포도밭을 비롯해 대규모의 토지가 이미 외국 거대자본의 소유가 된 지 오래되었고 나머지 농지들 또한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엥포France info에 따르면 농지가 투자의 대상이 되어가면서 프랑스 농업계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되었던 농업계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소수의 특정기업에 의한 농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프랑스 유명 포도재배지 매입 규모는 방대하며 이러한 현상은 국경,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곡물농지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외국투자자들뿐 아니라 프랑스 기업들에 의해 중부와 노르망디 지역의 대규모 토지매입도 활성화되고 있다. 자본에 의한 토지 매점이 확대되면서 농지에서 내몰리는 농업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토지 독과점을 막고 토지오염을 억제시키기 위한 생물적 방제가 주 골자다.

농지 시장을 규제하고 농업인 보호 일을 하는 프랑스 토지등기사무국Safer는 프랑스의 토지 독과점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농업모델은 점점 월급농민들로 전환되고 있으며 대주주 농장 개발과 거대 기업에 의한 운영이 증가하고 있다. Safar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5년, 10년 동안 농지 법인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배로 늘어났으며 면적 2,5배, 가격 2,5배로 증가했다. 2015년 기업들의 농지거래는 10%에 이르렀으며 이는 총 매매면적의13% 그리고 총 매매액의 26%에 해당한다.

하지만 농촌정비연맹FNSafer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농업에도 자본이 필요하며 여전히 대부분의 농지는 농민의 소유라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Safar 검열과 법을 회피하기 위해 농산품관리 비영리민간단체연합SCEA이나 주식회사의 급속한 증가현상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프랑스 토지 270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10,6%가 증가하면서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Safar에 지분 100%미만이라도 모든 농지취득신고를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Safar의 농지 선매매제를 도입해 젊은 농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수의 기업들은 가능한 지분 100% 매입을 하지 않고 과반이상만 보유한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경우 농장 48개의 150-200헥타르는 19개의 법인회사 소유다. 법안을 발의한 사회당 한 의원은 프랑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업회의소 상임위원회 경제학자 티에리 푸쉬는 토지는 투자자의 임의에 의한 매매 상품이 될 수 없다면서 미래 식량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경작지가 주요 투자대상이 되는 현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 프랑스 엥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