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이민 사기행각에 법 강화될지도

영국 내 이민 사기행각에 법 강화될지도

수천명의 영국 국적 소유자들이 유럽 경제 시장 (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 이외에 거주하는 친지들을 영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주소지를 아일랜드로 가짜 등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 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이민 관련 종사자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회계사들이 가짜 주소지를 등록한 이들의 수백만 파운드에 이르는 사기 행각에 관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해 영국 정부는 유럽 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민자의 유입이 이같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만약 영국 국적 보유자가 특정 기간 동안 다른 유럽 국가에 거주하거나 일을 할 시, 이들이 현지에서 만나 결혼한 배우자는 영국의 까다로운 이민 절차를 밟지 않아도 영국 시민권을 신청 할 권한이 자동 부여된다. 배우자가 EEA에 속해 있지 않은 국가이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같은 법은 악용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난 2012년 영국 정부는 영국 국적 보유자가 EEA 외 타국적의 배우자를 영국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최저 소득 수준을 새로이 요구하는 법을 발의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매년 약 2만명의 비 (非)EEA 국적 소유자들이 영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실제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국적 보유자들은 유럽 내 타국으로 이주한 것 처럼 꾸며, 가족과 친지들을 데려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짜 주소 이전지는 아일랜드이다. 이같은 행각이 밝혀질 시, 최고 2만 5천 파운드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된다.

이와 같은 법의 악용이 불거지자, 영국 이민부 로버트 굿윌 장관은 법을 강화함으로서 벌금 뿐만 아니라 영국으로부터의 10년 추방 등의 새로운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BBC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