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2016년 난민 위한 총 지출 217억 유로

독일 정부, 2016년 난민 위한 총 지출 217억 유로

독일 정부가 작년한해 난민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한 액수가 217억 유로에 달했다. 하지만, 난민을 위해 지출한 돈의 많은 비율이 다시 독일의 경제로 흐른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출처: spiegle online)

지난 27일 연방 재정부의 보고서 발표내용을 근거로 일제히 보도한 독일의 주요언론들에 의하면, 2016년 독일 정부가 난민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한 액수는 총 217억 유로이다. 올 한해 난민을 위한 예산은 이보다 조금 적은 213억 유로로 계획되어졌다.  

독일은 이러한 위기로 인한 특별 지출에도 불구하고, 작년한해 3년 연속 빚없는 국정을 운영하며, 오히려 세수입을 통해 62억 유로의 흑자를 이끌었다.    

독일 정부가 오로지 난민 피난의 원인이 되는 문제와 싸우고자 지출한 금액은 약 71억 유로이며, 난민들을 독일에 수용하기 위해 지출한 액수는 14억 유로, 그리고 수용한 난민들을 독일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비용은 21억 유로이다. 난민들의 망명신청 서류검토 비용이 17억 유로이며, 난민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비용만 총 93억 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재정부의 이번 산출결과에는 난민위기 지출이 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독일 경제연구소 DIW 소장 페르디난드 퓌히트너(Ferdinand Fichtner)는 „이러한 국가의 난민위기 지출은 어마한 경제 프로그램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 지출하고 집세를 지불하거나 건설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등 난민을 위한 국가 지출의 많은 부분이 다시 독일의 내부경제로 흐른다는 것이다. DIW경제 연구소장은 이렇게 다시 내부경제로 흐르는 돈은 국가 지출의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지난 2015년 독일에서 망명신청을 원하는 난민들의 수는 약 89만명이었으며, 2016년 집계되고 있는 이들의 수는 28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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