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인도 경제에는 빨간불, 외교및 국방엔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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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01.31 04:39
트럼프노믹스 실제 시행되면 중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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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실제 시행되면 중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 1월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강조하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향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부과를 위협한 것은 미ㆍ중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00년 298억달러에서 2015년 2,660억 달러로 1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중요한 교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1위 수입대상국이며 2015년 현재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21.5%로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2000년 298억 달러에서 2015년 2,66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 2015년 중국의 대미(對美) 총수출의 증가율은 3.4%에 그친 반면 수출물량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25.6%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수출액 및 수출물량 증가율 격차는 3.0%p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22.2%p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은 주로 최종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미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2000년 178억 달러에서 2011년 979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품무역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품목 중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1.6%로 대부분이다. 한편 중간재의 비중은 2005~2015년 사이 24.6%에서 28.0%로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최근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대상이다. 2005~2016년 사이 미국의 규제중인 조치의 누적건수를 볼 때, 중국에 대해서는 총 97건으로 집계되었다. 시기별로는 2008~20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추세이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철강제품 36건, 화학제품 18건, 고무플라스틱 7건, 기타 품목 36건의 규제조치가 나타났다. 미국 관세율 인상은 중국의 수출 단가를 높이는 효과와 같고,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관세율 변화 따라 추가적인 단가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對美 수출 단가가 1%p 인상되었을 때 수출물량은 0.9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를 토대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손실액을 추정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기업들이 제품단가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미국의 대중(對中) 평균 수입 관세율이 현행 3% 수준에서 15%, 30%로 상승하면 중국의 對美 수출손실액은 각각 427억 달러(11.2% 감소), 956억 달러(25.1% 감소)로 나타난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4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에는 1,490억 달러(39.1% 감소)의 對美 수출손실액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중국의 대미 총수출의 38.3%에 해당한다. 미국이 대중(對中) 수입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45%의 고관세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중국 GDP 하락 등 중국경제의 강한 하방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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