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정세전망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정세전망

문경연교수

전북대학교 지미카터국제학부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 질문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요즘 들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트럼프의 과거 발언, 개인적 성향, 인격, 출신 배경, 기업인으로서 경향과 과거 행적 등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지 예측하느라 분주하다.

학자와 정치 평론가들 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및 국제 정책에 대한 예측은 매우 상이하다. 

하지만 여러 예측에 있어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등에 있어 ‘보수주의적 정책의 전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은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 및 선거 유세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정책으로의 회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안의 지적 능력을 통해 보수주의적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정책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개인적 성향에 있어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관습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국내 및 국제정치에서 표방하고 수호해온 가치와 정책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 백인 남성들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트럼프 개인의 자본력과 결합된 선거 전문가와 자본가 집단의 선거 승리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부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 경험이 부재하고 정치적 시스템보다는 트럼프라는 개인 인물 중심의 국정 운영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의 트럼프의 돌출 발언과 행동을 미루어볼 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하다’는 평가 또한 지배적인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은 어떤 분야 보다도 국내외 정치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을 바탕으로 동북아 정책에 대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는 과거 미국의 대러, 대중 외교정책과 달리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러시아와는 전략적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전환의 핵심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 수호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비판해왔으며, 불공정한 미·중 교역구조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발언과 함께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반중국 경제학자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를,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는 미국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해 온 무역 소송 및 협상 전문가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를 지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풀이 된다.

중국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정책은 국면 전환이 관측되고 있다. 

그 근거로 트럼프가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수호에 러시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러시아 푸틴에 약점(러시아의 민주당 홈페이지 해킹사건, 트럼프의 섹스테이프, 트럼프 주변 인물들의 친러 성향 및 사업)을 잡힌 트럼프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온 대러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등 전향적 대러관계 개선이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 및 그가 이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및 대러 정책 변화가 북한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많은 연구자들과 정치 평론가들이 예측하듯 우리에게 부정적인 미래만 있는 것일까? 

필자는 꼭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첫째,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기존의 가치와 원칙, 동북아 정책기조에 얽매여 해결하기 어려웠던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이 안보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순전히 미국의 경제적 이익 수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경제 압박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과 경제적 전면전이 불가한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에게 보다 전향적 정책을 요구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임으로, 북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의 북한 정책이 변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이 추구해온 전통적 가치와 원칙, 대외전략 기조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이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과거 미국의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협상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북미관계 정상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는 결과론적으로 북핵협상 실패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밝혔듯이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언과 관습, 원칙 및 기존의 정책기조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혹은 ‘예측불확실’한 정책 성향은 북핵해결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 접근법이 제시하지 못한 전향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 정세전망에 있어 낙관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와 푸틴의 밀월관계는 한국의 동북아 진출에 있어 새로운 기회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그 동력을 잃었으나, 현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대러제재로 인해 한·러 사이에 실질적인 경제협력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하에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이 무수히 많은 극동러시아 지역 내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번번히 미국의 대러제재로 인해 이렇다 할 사업실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원활해질 경우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국 경제성장 도모는 물론 남·북·러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동북아 정세에 있어 낙관적일 것이라는 전망보다 비관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더 팽배하다. 

필자 역시 시시각각 구성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보수, 원칙주의자들로 구성된 지명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중 간 대립으로 인해 협소해진 한국의 외교적 입지, 강-對-강 이미지를 가진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립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동북아 정세의 부정적 파장, 그 가운데 일본 극우세력의 팽창 등 우려 섞인 전망이 우세하다. 

극단적으로는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트럼프의 미국 국익 극대화 목표와 보수적 현실주의가 결합되어 힘에 기반한 북핵 무력해결로 귀결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고찰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은 부담스럽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변화와 기회의 순간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문경연 간단 약력

(현) 전북대학교 지미카터 국제학부 교수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청년분과)

(현)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위원장

(전)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안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학력)

Cranfield University 박사

University of Warwick 박사과정 수료

University of Oslo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