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법원, 스위스에 인권 보호법 위반 판결 내려

EU 법원, 스위스에 인권 보호법 위반 판결 내려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자주권 사이에서 갈팡질팡 해온 스위스가 또다시 EU 법원의 질타를 받는 일이 생겨 사회적 파장이 거세다.

유럽 현지 뉴스를 전하는 더 로컬지지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최근 EU 정부에 인권 보호법 위반으로 스리랑카인 남성에게 3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해당 남성은 스리랑카 출신 타밀인으로서 스위스 입국을 거부 당한 후 스리랑카의 도시인 콜롬보에서 체포, 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주를 통합한 타밀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과격파 반정부 조직인 타밀 타이거즈 (Tamil Tigers)의 일원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9년 스위스에 자신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숙청을 당했다고 주장, 망명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남성의 망명신청은 스위스 정부로부터 거절 당했으며, 그의 아내와 자녀들 또한 지난 2013년 스위스 입국을 시도했다 추방조치를 받았다.

콜롬보 공항에 도착 후 이들은 제지 당하고 심문 당했으며, 곧바로 남성은 구금되어 폭행 당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주 스리랑카 스위스 대사는 해당 남성을 방문했으며 아내와 자녀들이 스위스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에야 완전히 풀려나 스위스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유럽 인권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해당 남성이 스위스에서 추방 되었을 경우 벌어질 참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과 대비되게 스위스로 망명한 난민들 중 일부는 스위스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본인들의 해당 출신국을 방문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밝혀져 스위스 사회 내 공분을 사고있다.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들이 출신국으로 내쫒겨질 경우 생명이 위태하다고 고백해왔으며 이에 난민 신분을 취득했으나 실상은 스위스 국민의 세금으로 자유롭게 고국 방문을 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더 로컬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