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관 압류, 2016년 최고치 기록

프랑스 세관 압류, 2016년 최고치 기록

2016년 프랑스 세관에 압류된 범죄관련 자산과 위조품 물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세관에서 발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압수된 범죄자산은 1억 5천만 유로, 위조품은 9백만 유로에 달한다고 프랑스 주간지 Le Point이 전했다. 이러한 기록적 수치는 프랑스에서 특별하게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은 아니며 세관의 효과적 감시감독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 따른다.

범죄관련 자산 압수는 2015년 대비 170%가 증가했으며 세금 및 관세 관련 적발 금액은 TVA 1억 5천만 유로를 비롯해 총 4억 1천 5백 10만 유로로 2015년 대비 10% 상승했다. 명품가방, 유모차, 장난감, 의약품 등 9백만 유로의 위조품을 압류 또한 전례 없는 결과다. 시장에 풀린 모조품은 단순히 원기업의 매출감소 악영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왔었다.

불법행위자와 밀수범 단속이라는 전통적 세관업무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국경에서의 테러리스터 적발과 이슬람 무장단체의 잠재적 자금흐름을 막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 11월 테러사건 이후 프랑소와 올랑드대통령은 대테러작전을 위해 천 여명에 이르는 요원을 증원하고 2017년 현재까지 4천 5백만 유로의 추가자금을 배분했다. 이 중 절반은 보안감시요원으로 배치되었으며 올 해까지 나머지가 충당될 예정이라고 미셀 사팡 경제부장관은 세관보고서를 통해 알렸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세관요원을 무장화 시키고 보안요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설 된지 한 세기를 넘긴 세관요원은 오늘 날의 역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4일 혁명기념일에 처음으로 샹젤리제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도 했었다.

프랑스 세관의 이례적 활동은 지난 2015년 마약단속에서도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해 단속에서 압수된 마약은 83여 톤에 이른다. 이 중 코카인 11톤(2015년 17톤), 대마초 64톤 그리고 밀수담배는 약 441톤이 수거되었다.

항공, 해상, 육로 그리고 우체국 등 밀수품 반입을 위한 수단도 다양하다. 매년 6천 5백만 명이 이용하는 루와시Roissy공항은 밀수와 불법행위의 주요 공간으로 세관요원들의 감시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2016년, 루와시공항에서 적발 돤 시리얼 상자에 숨겨서 들어오던 필로폰 51,5kg은 프랑스 역사상 최고치다. 또한 시리아에서 약탈한 것으로 보이는 고건축물의 프리즈 부조물과 상아 350kg 등 관세 수백만 유로를 호가하는 물품들도 압수했다. 우편을 통한 밀수도 집중 관리 대상이며 지난 해 압류된 78%는 아시아지역에서 발송된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밀수 수법에 대비해 세관은 사이버세관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불법 암시장인 ‘다크넷’을 이용한 마약밀거래의 단속이 대표적이다. IP주소가 노출되지 않는 다크넷에서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각종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세관은 지폐나 향정신성의약품 적발을 위해 훈련견을 이용하는 방법도 시험 중이다.

한편 세관에 적발된 각종 불법사례들은 정부수익으로 이어진다. 지난 해 세관에서 수거된 총액은 760억 유로로 전년 대비 8% 상승했다.

<사진 출처 : Le Point>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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