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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23:41
'한중일 삼국지' 외교에 한국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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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삼국지' 외교에 한국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속화되면서 한·미가 예상보다 빨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로 중국의 한국 경제 보복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아랑곳 하지않고 지난 2월 12일에 보란 듯이 미사일 4발을 연달아 쏘아 올렸고, 지난 3월 19일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연소시험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곧 ICBM 도발이나 6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제 점점 소형화에 성공한 핵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할 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라 불리는 사드(SHAAD)는 높은 고도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군 방어 체계로 40~150㎞ 고도까지 날아가 상대 미사일을 타격하며 최대 사거리는 200㎞에 이른다. 최근 국내 배치가 시작된 사드는 미국 영토가 아닌 타 지역에 사대가 배치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첫 사례로 일본에는 현재 사드 레이더만 배치돼 있다. 게다가 총 11차례 요격실험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사드는 실전에 쓰인 적이 없어 신뢰성이 부족하고 성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또한, 진짜로 북한 핵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해 발사된다해도 사드 배치지인 성주에서 최대 40-200km거리내에서 북한 핵미사일 격추는 한국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의 핵심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등에 맞선 방어 체계 구축 수단으로 사드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자국의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주장하며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 왔던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도 수위를 높여 가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 성수기 전세기 운항 허가를 일체 불허한 반면, 북한 고려항공의 경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달 28일부터 시작될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육로도 고작 5∼6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전세기 신규 취항을 허가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한 지 불과 22일 만에 그것도 미국 국방장관 회담 직전에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 10척의 중국 입항을 허가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으로 중국의 이같은 자세로 북한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로 북한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마음 놓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하는 원인임에도 중국은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안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올 한 해동안 지속된다면 한국의 올 경제 성장이 최대 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그렇지 않아도 회복 가능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한·중·일 3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방문 당시 중국이 ‘사드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방문 당시에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이라고 언급해 중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잔뜩 기대해왔던 한국민들에게는 실망과 함께 '미국이 필요할 때만 우방'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안겨주었다. 북핵에 대해서도 틸러슨 장관은 서울에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외교·안보·경제적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베이징에선 왕이 부장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포괄적 조처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인 말만 했다. 심지어 중국 왕이 장관이 “북핵 문제의 본질은 미·북 간의 문제”라고 언급해 북핵을 일단 인정하고 미·북 간 군축회담 또는 평화협상을 통해 해결하라는 의미로 한국에 가장 불리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저자세로만 일관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차등하는 '미국의 속내' 발언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할 교훈은 1982년 4월 2일 미국의 우방국들인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발발했던 포틀랜드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사이에 두고 영유권 분쟁중이어서 언제든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수 있을 때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을 택할 지, '중요한 파트너'에 불과한 한국을 택할 지에 따라 그 결과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문제로 미중 양국이 어떻게 얘기하든 북핵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국은 한국이며 민족 생존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문제이기에 누구도 믿지말고 중·미 양국에 외교적으로 분명한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안보 소용돌이에서 국가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인 한국은 정치·경제·외교·안보가 다각적으로 얽혀 있는 사드 배치 논란을 스스로 풀어야 할 외롭고 커다란 숙제만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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