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가가치세 역부과 등 논의

EU, 부가가치세 역부과 등 논의

지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비공식 EU 경제․재무 장관 이사회가 개최되어 부가가치세 역부과 방식 (reverse charge) 등이 깊이 논의되었다.

부가가치세 포탈은 일부 회원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1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사회는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래액이 5,000유로를 초과하는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서비스를 공급받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역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각 회원국인 한정된 기간동안 역부과 방식을 시험 운영해보는 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사회는 2007.6월 회의에서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강화,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개정 등 여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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