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EU FTA 체결영향 연구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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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EU FTA 체결영향 연구보고서 나와


한국과 EU가 오는 5월 7일 서울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Copenhagen Economics가 한-EU FTA 체결영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EU보고서,한국이 FTA 체결 효과 더 크다.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EU와 FTA 체결 후 GDP 증가율이 1.3% 정도 높아지지만 EU의 경우 불과 0.02%만 증가해 한국이 EU보다 FTA 체결 효과가 높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FTA 체결로 예상되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총 소득)은 서비스교역장벽을 25% 제거하면 26% 증가 하고,50% 제거하면 46% 증가하겠지만, 실질소득 분배에는 한국이 보다 많은 소득 효과(한국 2/3, EU 1/3)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서비스 부문 개방 확대시 양측 모두는 2배 이상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가 EU보다 경쟁측면에서 더 많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U 서비스와 가공식품,한국 자동차등 제조업 유리

수출 기대 효과로는 EU는 3개(비즈니스서비스(22%), 기계류(16%), 가공식품(11%)) 주요 산업부문에서 큰 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EU의 대한국 수출은 191억 유로(48%)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40%), 전자 기계류(13.5%), 섬유(9%), 운송(6%), 기타 기계류(6%) 가공식품 및 의류(4%) 등에서 EU 내 시장점유율이 증대되면서, 한국의 대EU 수출은 128억 유로(36%)증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EU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 유망분야는 도소매무역, 운송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금융서비스 및 뱅킹,기타 서비스 등으로 금액기준으로 약 40~60%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등 EU가 한국보다 훨씬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측했다.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보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제조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제 성장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제조부문에서 기대되는 수출증가분 상당량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지닌 EU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가공식품은 EU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면서  EU의 가공식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으로 한국에 대한 가공식품 수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농업부문은 전반적으로 양쪽 모두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EU,8 번째 한국의 수출 대상국으로 점점 증가

지난 4년 양국간 교역은 34% 증가하여  한국은 EU의 8번째 수입파트너(EU 전체 2.8% 2005년 기준)이며,러시아(9.1%),노르웨이(5.7%),스위스(5.6%),터키(2.8%)등 유럽국가를 제외하면 4 번째이며, 한국은 EU 전체 수출에서 2%를 차지하는 14번째 수출대상국으로 유럽국가 제외 시 9번째번에 해당한다고 Eurostat 가료를 인용해 브뤼셀 한국무역관이 전했다.
하지만 서비스부문에서는 2004년 EU 전체 서비스교역 파트너중 한국 비중은 1.3%에 불과(상품교역은 2.4%)해 상대적으로 적은 교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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