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조약안,구체적 로드맵 제시 예정

EU 헌법조약안,구체적 로드맵 제시 예정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독일)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을 개별 접촉,기존 헌법조약안 내용을 바탕으로 12개 항목의 질문를 보내 그에대한 회원국별 입장을 취합해 10일 발표했다.

EU 회원국들의 제안 속에는 대체로 현 헌법조약안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약명, EU의 법인격, 외무장관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말자는 제안이 있었고, EU의 상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말자는 일부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의장국인 독일은 이와같은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6월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에 개최되는 회원국 정상회의시 향후 일정 및 논의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EU의장인 독일 Merkel 총리는 EU헌법조약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국기, 국가와 같은 EU상징을 제거하고, ‘헌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는 EU헌법반대론자들의 의견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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